사업비를 보조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어디나 1년 동안 운영하였던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보고로 분주하게 한해를 시작하게 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자체 사업에 대한 정산은 물론이고 매년 1~2월에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로 인해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원망 아닌 원망을 들어야 하는 시기이다. 한해 첫 단추를 끼워야하는 다급한 시기에 지난 사업 모니터와 근거자료를 요청하니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 협치기구로서 복지계획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고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되돌아보며 금번 실시된 2012년 연차별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연차별시행계획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 2014)을 기반으로 하여 매년 지역 현황에 따라 예산과 집행실적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1년간의 계획이다. 2012년도 연차별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이하 평가)는 올해 배포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수행하였던 지자체 담당자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업은 크게 중앙에서 고지되는 사업들로 이루어진 보편(일반)사업과 지자체의 현안과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지역(핵심)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적 대상자가 한정되어 수요량 조정이 불가능한 보편사업은 정량평가만으로 배점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폭이 넓고 기관에 보조금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지역사업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하여 배점하게 되어있다.

평가만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따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지역사업 평가시 사업수행기간에 주민의견수렴이나 민관이 상호 협력했는지를 평가 지표에 넣어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즉 계획에 따른 투입과 산출, 목적달성을 보는 정량평가가 주를 이루므로 집행실적이 충족되면 점수가 높게 부여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매뉴얼에 의한 평가이기에 이미 계획되어진 사업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점수가 당진시 복지수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에 비해 점수가 후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높은 점수가 복지체감도를 반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수가 높다하여 체감도가 높고 낮다하여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얼마나 심도 있게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다. 우리시는 ‘군’단위에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타 ‘시’단위에 비해 사업량이나 집행부분이 미약할 수도 있다. 또 부족했던 복지인프라가 급격히 팽창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아 느끼는 불편과 대도시와 비교되는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계획되어진 틀 안에서 실시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하며, 인증된 시스템과 지표를 갖추어 조사·연구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계획수립 단계에서 그것이 녹아들어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내년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을 수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선다. 사회복지가 주민복지서비스로 이해되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복지 보편화 시대에 서비스업에서 ‘손님이 왕’인 것처럼 복지서비스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는 급격한 복지환경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담아낼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