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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3.04.12 20:39
  • 호수 956

송산 2-3공구 개발사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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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권 당진시의회 부의장

 부도상태이던 한보철강을 인수한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 즉, 일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충남도로부터 2006년 1월 16일 송산1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다. 고로제철소의 연관산업단지로 추진된 것이 송산2산업단지이다. 송산2산단은 충남도로부터 2009년 1월 5일에 지구지정 고시된 5,620,303㎡(약170만평) 규모로 3공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중 1공구 263만5000㎡(79만7000평)은 (주)현대그린개발에 의하여 개발이 진행되어 산업용지와 주거지구 이주자 택지, 그리고 생활대책용지가 특별공급 되었다. 2공구 148만6000㎡(45만평)은 지구지정 고시 4년만인 2013년 1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4월 초에 보상협의 요청서가 통지되었다. 2공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0여 세대는 지난 4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채 환경피해와 극심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생활하다 이제 겨우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3공구 149만9000㎡(45만3000평)에 거주하는 70여 가구의 주민들은 아직도 끝 모를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신음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면담 등을 통하여 상황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개발 또는 지구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국내외 경기탓과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메아리뿐이었다.

애당초 송산2산단은 현대제철 고로제철소의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규모로 지정되었다. 연관산업단지의 적정규모는 412만1000㎡(124만7000평) 정도로 2공구로 충분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승인받기 위한 산업단지 면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3공구가 추가된 것이다. 물론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필요하긴 하지만 적정규모 이상의 연관산업단지 지구인 3공구의 개발이 요원해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3공구 지역의 주민들은 기약 없는 사업착수를 기다리며 환경피해와 재산권행사 제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산업단지 수용예정지라고 하여 행정에서조차 도로의 개보수, 상수도 설치, 하천 및 구거정비사업, 마을회관과 노인정 보수 등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족이 병이 들어 수술비용 마련을 위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려해도 불가능하여 손도 못써보고 사망하는가하면,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당진을 방문한 안희정 도지사에게 이런 사정을 전하며 조속한 3공구의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도지사는 사유재산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불합리함을 인정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사업추진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산업화의 그늘에서 주민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고 부모노릇, 자식역할도 못한 채 세월이 덧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과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송산2산단 3공구의 조속한 사업추진 또는 지구 해제를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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