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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3.04.26 20:20
  • 호수 958

[칼럼] 지자체 도시행정역량 강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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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주요 목적은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은 공공정책의 주된 대상인 국민들 혹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현대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성장이 최우선이었던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요구되거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행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지역발전은 과거 단일지역에 국한되어 추진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도시(Global City-Region)가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쟁 주체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있으며, 지역국가(region state)라는 개념이 등장해 국경 없는 글로벌시대에서 경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개발수요 감소를 초래한다. 개발수요의 감소는 지역별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도시의 경우 도심 쇠퇴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농촌의 경우 급격한 지역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 세계각국은 기후변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완화전략을 채택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지역적 취약성을 측정하여 취약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적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탄소저감 및 친환경 정책 운영은 행정적 측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로 인해 생태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녹색도시 등 다양한 개념의 도시계획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치수, 방재, 녹지, 기반시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한 적응전략들이 앞으로도 도시행정 내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교육훈련에 대한 관리층의 신뢰와 인적·물적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지방정부를 개방적 전문가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식교류의 활성화와 조직지식의 확충을 위해서는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운영이다. 직무 스트레스 및 부담은 업무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방안은 첫째, 정보화 관리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는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주도로 정보화가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보화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정보화의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담부서 구축 및 정보화 능력이 갖추어지면 중앙정부의 사업을 이관받는 방식의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갈등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역량은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갈등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협상, 역량 등이다. 관련 갈등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규정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방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재난관리문제는 발생 메커니즘 상 시간적·공간적으로 지역에 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자연적·문화적·규모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이라는 안전정책 역시 지역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대응 능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관련 부서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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