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통합 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온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2006. 05. 3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고 당진군수에 출마했던 장본인으로서, 공천에 대한 잘못된 폐해를 직접 경험해 본 모든 후보자와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가 마르고 뼈를 깎는 큰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내야 공천이 가능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지난 여야 후보들 모두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현명한 많은 국민들은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당(예: 영남-새누리당 호남-통합민주당)에는 전국적인 일당 독점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의 지방 정치인들이 97%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물 보다는 맹목적인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에 의해 공천이 결정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잘못되고 뒤떨어진 발상이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는 지역 사회에 구조적으로 커다란 문제점들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지역에 좋은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주요 역점사업 예산 삭감 및 예산 승인 보류로 서로 갈등을 야기하며 지역 현안 사업에 발목을 잡는 등, 정당 공천의 부작용이 각 자치 단체 별로 많이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지방 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지방 자치제가 주민들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 국민 70%가량이 기초의원, 기초 단체장 공천은 반대 하였으며, 지방자치 정보센터가 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 4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9%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006년 당시에도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준비 위원회 모임을 결성하고,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 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선거에도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법률안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과시킨 법률을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무시하고 공천 제도를 강행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전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