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삽교호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관해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 주최로 삽교호 물 관리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13일 개최됐다.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삽교호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방안’을 비롯해 ∆현 삽교호 수계 현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 설명 ∆제도의 문제점 ∆추진 방법을 발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단위 유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의 목표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오염대상 물질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총량제는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제도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는 실정으로 시행을 유보한 상태다.
현재 당진은 삽교호의 수질 악화로 총량제를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삽교천의 수질 악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곡교천의 상류인 천안·아산은 총량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김영일 연구원은 “총량제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보완한다면 타 지자체들과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병빈 푸른충남21 사무처장, 김학중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유역관리팀 주무관, 한광현 당진시 환경감시사업소장, 박기남 푸른아산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김남일 전 당진시농민회장이 함께 했다.
<토론 내용>
김남일 전 당진시농민회장 “개개인 실천이 중요”
최근 삽교천 낚시꾼들의 증가로 오염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하천감시원을 둬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각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삽교호를 청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에도 체계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필요하다. 도심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있지만 농촌에는 없다. 생활 쓰레기가 정기적으로 수거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개개인이 수질오염에 심각성을 알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기남 푸른아산21 사무국장 “민과 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아산 역시 산업개발로 농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민간단체와 지자체간의 공동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염원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하고 수질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김병빈 푸른충남21 사무처장 “수질오염총량제 도입해야”
단기대책으로는 천안·아산의 곡교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 기초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청소나 감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대책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통해 각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대책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광현 당진시 환경감시사업소장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삽교호 수질 오염문제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은 가축사육 현황이 200만 두수로, 면적대비 사육두수가 가장 많다. 이를 위해 가축 적정사육 유도와 하천과의 적정거리 조정 등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퇴비나 농약 등으로 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농민들이 스스로 퇴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종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수질오염총량제 실시해야”
삽교천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천안·아산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유역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돼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합의가 힘든 실정이다.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중앙정부와 충남도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짚고 해결해야 한다.
<토론회 이모저모>
“이 자리가 당황스럽다”고 말문을 연 김학중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유역관리팀 주무관은 “삽교호 수질 오염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미 삽교호 오염의 원인 규명를 넘어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김 주무관의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빈축을 샀다. 이에 맹붕재 맑고푸른당진21 감사는 “김학중 주무관은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온 것 같다”고 비판하며 “충남도청에 가면 안희정 도지사에게 삽교호 수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