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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이 절실한 시점

이인수 당진번영회 회장 당진시대l승인2014.03.14 22:47l(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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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진에는 많은 환경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당진에서는 중부권 특정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비롯하여 유공입주 추진, 행담도 추가매립, 당진화력 증설, 환영철강, 현대제철 건설 등 많은 개발 사업들로 야기된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및 철탑 증설과 내수면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동부화력발전소는 관련법규의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다른 발전소보다 환경저감시설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당진은 201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4330만t으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 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일부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문제가 됐다. 다시 말해 당진의 대기환경이 극도로 나빠져 이제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오염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정도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목이 찬 병에 물을 붙는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에 동부화력발전소 건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주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가 있고 당진 최고의 관광지인 왜목마을 바로 옆에 건설한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당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21개의 송전탑이 지나가고 76만5000 볼트라는 초고압 송전선로까지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도 218개의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발표도 있었으며 당장 북당진변전소에서 신온양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와 당진화력에서 북당진변전소까지 송전선로 및 철탑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철탑과 송전선로는 너무나 심각하게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기간 산업이라고 일부 특정지역의 희생만 강요하다가 최근 밀양 송전탑문제가 발생하면서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당진은 밀양보다도 문제가 훨씬 심각한 편이다. 정치력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순박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안됐을 뿐이다.
아무리 전기 생산과 송전선로나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지역에 집중해 건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더구나 수요자 중심의 전기보급과 발전소 집중으로 인한 장거리 송전 등 정부의 전력보급 관련 정책들이 잘못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최악의 대기 환경과 철탑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당진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 환경이 나쁘면 사람들이 못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도시는 죽음의 도시이며 환경이 나쁜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판매도 못하게 되서 농사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진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당진의 중요 산업인 농업도 좋은 환경에서 농산물이 생산되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당진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진의 환경을 지키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당진의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당진도 광양이나 수도권처럼 총량제 규제를 도입하고 환경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환경보전에 전력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당진의 산업구조도 2차 산업중심에서 당진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 등 3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런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을 선택하고 당진의 미래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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