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그때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임기응변식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진시의 농업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하죠.” 30년 가까이 농민운동을 해온 강사용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은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가 막 농민운동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교수나 연구원 등 농업전문가들은 지금의 농업·농촌 현실에 대해 우려해 왔다고 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값싼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농업이 설 자리를 잃었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민들은 소외됐다.

강 전 의장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지금의 농업현실은 예견돼 왔다”며 “하지만 예상된 농촌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쏟아지는 수입농산물로 수급안정에만 초점을 맞췄지, 생산자인 농민은 배제된 채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를 떠나 먹거리에 대한 자존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쌀 자급률이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입농산물로 인해 70% 대로 떨어지면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쌀 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용 전 의장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전국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농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타 시·군보다 앞선 농민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고, 기초 농산물을 수매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라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 폭락시 생산비라도 보전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장은 특시 벼의 경우 농협RPC(미곡처리장)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매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 제대로 처방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모든 분야에 전문적일 순 없겠죠. 그렇다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기구를 두고, 정기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며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