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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4.25 22:57
  • 호수 1007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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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진매니페스토연대 릴레이 기고③
원장연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민주주의의 근원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에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선거가 많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종 공직선거와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교육위원이나 도서관 운영위원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 할 정도로 매년 다양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사로운 기관까지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이유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각급 학교 임원선거 등 성인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많이 실시해 왔다.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회의원 및 장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동행하는 선거사무장 등)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일상생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나라 선거의 차이점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선거문화는 과거의 불‧탈법 선거운동, 금품제공,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선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대중문화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며 자긍심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수준이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는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잘못된 선거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진 만큼 후보자의 인품이나 능력‧ 정견‧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고 정쟁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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