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정암(靜庵) 조광조는 중종 10년(1515년)에 문과진시에 등과하여 성균관전적(종6품)을 시작으로 성균관유생과 신진사류의 중심인물로 급부상한다. 도학 정치사상의 구현을 위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경연관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개혁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박원종 등이 쿠테타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연산의 이복아우였던 진성대군을 임금자리에 앉힌 정국공신 등은 조정의 실권을 틀어쥐고 조정대사를 농락했다.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중종은 10여년이나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할 일이 없던 차에 조광조로부터 임금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깨우치게 된다. 이상국가의 건설을 역설하는 조광조의 주청은 중종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조선 전체의 젊은 사림에게도 꿈이 실현되는 일대 환희의 서막이었다.

따라서 그의 휘하에 젊은 지성들이 모여 들었고 사림시대의 개막은 조선왕조의 정신적 기초를 다지는 큰 의미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개혁이란 군자연하는 소인의 무리를 다스리는 일이라 했다. 개혁의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광조는 김식, 박훈 등과 3총사가 되었고, 정암은 불과 3년만에 종3품인 홍문관 부제학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후 개혁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었으나 결국 소격서의 혁파시도는 많은 적을 만들게 되고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격에 중종마저 조광조에게 등을 돌리면서 그가 꿈꾸었던 이상국가의 실현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사회 실현’ 그리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핵심담론이 된 적이 있다.

최근들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가시책으로 떠올랐는데 이것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찾아내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하는 범정부적 추진과제가 된 것이다. 결국 국가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도덕과 형식주의 속에 관행이란 미명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혁파돼야 할 혁신의 과제이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난제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초지일관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의 주체와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고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산하단체를 점령하듯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인물들을 다시 요직에 앉히는 등의 일들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정상이라 보지 않는다.

대주그룹 허 회장의 예에서 보듯 구치소에서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2008년 탈세혐의로 구속됬던 이건희 삼성회장의 노역일당을 1억1000만 원으로 처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농락하는 판결이었다. 대기업의 오너들이 천문학적 탈세 등으로 구속되고도 결국은 집행유예가 반복되는 현실이다. 국법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잣대가 제각각인 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거듭나야 도덕불감증과 비정상의 정상화는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