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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4.04.25 23:05
  • 호수 1007

[칼럼]국민의 안전 책임 ‘더 큰 선장’에게 물어야
김희봉당진참여연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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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들이 300여 명 귀중한 생명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염원했건만 허망하게 침몰한 세월호에서 생명이 구조되지 않고 시신만 수습되고 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령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며 슬픔에 젖어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이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2주일 동안 지켜보며 안타까움에서 실낱 같은 희망을 놓치 않고 있다. 하지만 그리고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불신과 분노만 쌓여간다. 국민들은 사고 발생 후 탈출한 선박선장과 초기대응에서 우왕좌왕했던 정부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다.

이번 선박침몰 사고에서 초기 10여 분 간 대응이 사고자들의 생사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여 선장과 선박승무원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세월호 선장과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무책임하고 비정하게 탈출한 지도자가 한 둘이었나? 멀리는 선조와 인조임금이 백성들을 한양에 놔둔 채 피신했고 6.25전쟁 초기 이승만 전 대통령도 내각이나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달랑 수행원만 데리고 대전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간첩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등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도 꼬리만 자르고 책임지는 몸통은 없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일반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문책하기에 앞서 측근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부에게 더 큰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허망하게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진시민의 안전도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등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에서 보듯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참사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지방정부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여론압박과 무리한 구조 활동으로 교감과 군인이 희생되었다면 이는 또 다른 안전사고다. 그런데 벌써부터 교육당국은 안전사고 예방대책수립 보다는 수학여행만 금지시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이번 참사에서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만 처벌해선 안 된다. 사고를 낸 것은 그들이지만 이번 사건을 이렇게 키운 것은 사실상 정부의 무능이기 때문이다. 없는 창조경제 떠들지 말고 창조적 인명구조에 힘쓰라.

참사로 상처 받은 시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은 결코 안녕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슬픔에 젖은 참사 피해 가족들에게 우리 사회는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의 손길을 보내야 합니다. 촉구하건대 제발 이번 참사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비용대비 효용만 따지며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 제거했던 안전규제를 강화시킬 것을 ‘더 큰 선장’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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