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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선거문화 정착돼야

최장옥석문우체국장/별정우체국중앙회 부회장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당진시대l승인2014.05.11 21:41l(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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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과 분노로 온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6.4지방선거가 실종된 느낌이다. 하지만 국가운영은 멈출 수 없기에 일정에 의해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은 기관구성과 충원을 위한 자치조직권과 지방사무 처리를 위한 자치행정권, 조례규칙 제정을 위한 자치입법권, 그리고 재원확보 및 관리를 위한 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나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결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한 의회의 재의결과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 및 판결에 의해 해결된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든지 비리 등에 대해 주민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소환투표청구를 위한 해당 주민 10~20%의 서명을 거처 주민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 소환청구가 된 적이 있는 경우의 1년 이내에 재소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집권여당의 반대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국민의 염원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 선출에 있어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지역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선거구제는 과거 일본에서 경험했듯이 선거구가 지역적으로 넓어져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금권, 타락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일정당의 후보자가 복수로 입후보하여 정당간 정책결정보다는 지역이익의 유도경쟁에 빠져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인구가 적은 면은 의원이 없는 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당진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석문면이다.  
당진시의회 나선거구(석문·고대·송산)에서는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송산과 고대는 일찍이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석문은 급격히 산업화가 이뤄지는 지역으로 현안사항이 산적한 상태에서 3명의 후보자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의원이 없는 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4월 중순 100여 명의 면민과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는데 뜻을 같이해 결국 지역의 6개 단체의 주도로 지난 5월1일부터 3일 간 석문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는 서울에 있는 ‘한국리서치’와 ‘리서치 21’ 등 2개사로 표본조사 각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4.4%이었다.  5월4일 오후 3시에 후보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론조사기관의 관계자들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산술평균 42.6%로 이종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소수당 진입 및 여성의원 진입의 어려움, 사표, 승자독식구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선구제가 또다른 갈등의 단초가 됨을 바라보며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기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화합하는 선거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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