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옥배 처장의 문화스펙트럼문화도시를 향한 ‘문화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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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우리는 주변에서 ‘OO영향평가’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가장 익숙하게 들어본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일 것이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내지 교통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이 두 영향평가가 그동안 사회개발사업에서 이루어져 온 것은 환경과 교통이 우리 삶에 있어 공공적 성격의 중요한 요소이자 누려야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문화는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그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문화적 환경이 되었다.
삶의 질이 구성원 전체에 균형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문화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진단·평가하고 그 대안인 정책, 제도 및 시스템에 문화적 리모델링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문화영향평가’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가치가 경제·정치적 가치에 우선하여 모든 사회의 정책과 제도, 시스템에 스며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화의 가치와 위상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이 중요시 되자 정부도 2014년에 제정된<문화기본법 시행령>을 통하여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제도화했다. 즉, 중앙행정기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었던 환경문제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대두된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였다. 이제 문화영향평가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다.
우리 당진도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영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각종 사회정책들이 가져올 문화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삶의 질과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쉬운 지표와 결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잠재력을 제고하고 창조적 요소가 형성되도록 하는 유도적, 지원적 성격의 제도이자,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대안이다. 문화는 사회 전반의 발전과 삶의 질, 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이기에 문화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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