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통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난하게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김동완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에 대해 혼합형(공공투자+민간투자) 정비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등 사업방식에 따라 당진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던 당진시장상인회(회장 정제의)에서도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 방식에 공감하면서 사업 추진을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당진시가 당진전통시장 개발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당진번영회와 당진시농민단체협의회, 소비자연맹,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10여 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들은 혼합형 정비사업이 전통시장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김동완 국회의원과 시장상인회, 시민사회와 당진시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한다.

[당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김동완 국회의원

“할 수 있는 한 돕고자 한 것”

내가 당진시의 권한을 침해하며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당진시장에서 공공투자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그것을 받아내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고자 했던 것뿐이다. 시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혼합형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심상권이 살아나는 방안이다.

정제의 당진시장상인회장 

“공공성 침해하는 것 아냐”

혼합형 정비사업은 공설시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적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어시장과 농산물 장터를 통해 공설시장을 유지하고 정주시설 도입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로컬푸드 공간과 영유아 시설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혜 문제의 경우 기존 상가 점유자에게 상가 분양 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일 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종준 당진환경련 사무국장

“공공성 강화해야”

재개발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신축 건물이 들어서도 미분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형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은 곧 실패로 이어진다. 기존 재개발 방식에 공공투자를 하는 것은 일부 민간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논란이 일 수 있다. 시민 공공의 재산을 특정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시민의 자산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시장 상인들의 요구가 많다고 해서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다가는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

김덕주 경제산업환경국장

“시민의견 충분히 들을 것”

지난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혼합형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진시 역시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혼합형 정비사업을 두고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우선 당진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 시민사회 간담회 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고,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