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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주민자치, 시민참여 기대한다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하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교육 및 대표성 고민 필요
김창연l승인2014.12.12 19:01l(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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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진행된 당진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토론회의 모습.

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현안에 대한 읍·면·동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정에 더욱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배경이다.
당진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조례안을 통해 자치회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당진형 주민자치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마을 대표위원 50%, 지역공모위원 50% 동수로 구성하고 신규인사와 여성층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또 자치회의 기능을 구체화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갈등의 협의․조정, 읍·면·동 행정기능 중 위탁사무 처리, 공동체사업 추진을 자치회에서 맡도록 했다.
당진시 안전행정과 황명동 과장은 “지역 현안 및 갈등 조정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리·통 마을자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으로부터 나온 권리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민에게 권한이 돌아가는 ‘작은 행정’

주민자치회는 ‘작은 행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가 도·시·군 단위로 형성돼 있다. 반면 해외 선진사례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가 읍·면·동 단위로 구성돼 있다. 도·시·군 단위에 비해 작은 행정구역이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율과 의사 전달력이 높다. 특히 주민들에게 의결권과 심의권을 부여해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당진의 주민자치회 추진·운영한 같은 맥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당진시미래기획위원회 이인수 위원은 “시민의 의사를 더 듣고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진행 되고 있다”며 “직접민주주의에 접근해가는 지방자치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는 시민참여가 높아 건강하고 활성화 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권한을 찾고 지방자치를 직접 이끌어갈 수 있는 모델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교육 및 대표성 위한 고민 필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조례가 제정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되기 전 지역민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이 선행돼야 성공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키는켜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성공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거라는 의견이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구성원에 대한 대표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주민자치회 구성에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마을별 인구 수가 적은 지역도 충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성대 사회복지과 신기원 교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앞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표성을 갖춘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정착, 넘어야 할 산 많아

반면 지역에서 활동해 온 기존 사회단체들의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주도형 활동을 벌여온 사회단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지역별 대표성을 띄고 있어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진시개발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일임한다는 것에 기존 단체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활동해온 시민주도형 단체들에 주민자치회를 접목시켜 서서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역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법령, 유권해석 미통보 등의 이유로 계류한 상황이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 인효식 위원장은 “당진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목적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정착해야 하는 지침을 벗어나 당진형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연  kcy84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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