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당진의 이슈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한 2명의 시의원과, 낙선한 2명의 당진시장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이야기다.

선출직 공직자의 범죄는 형이 확정되기까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직자의 영이 서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직자가 결정되기까지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가 없는 상태로 지낼 수 밖에 없다. 즉 주권을 타의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불법행위를 할 만한 사람을 뽑았는가? 선거의 행위는 유권자가 공익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합리적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유권자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는 ‘그가 한 약속이 실현가능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하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할만한 사람인가’라는 기준이다. 첫째 기준은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사전 지식이 너무 없어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에 ‘퍼주기식’ 약속이 난무한다.

그렇다면 변별력을 갖게 하는 건 두 번째 기준에서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단 몇초 만에 결정한다. 즉, 선거에 있어서 이미지와 감성에 충실한 선거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들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편에 서서 여러 억측과 궤변으로 그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이다.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는 여러 잘못을 하고도 재선이 쉽다. 후보자는 당선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으레 ‘공약은 공약이니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첫 번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다. 유권자가 바라는 공약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받아내는 이 운동의 문제는 사후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행동을 홍보해 낙선시킨 유일한 사건이 당진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 때 있었는데 이때도 2명의 시민운동가가 스스로 전과자가 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과거의 행적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다.

또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시정에 대해 알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진시의 수상 실적 등은 불법 현수막까지 동원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각종 위원회나 조례, 예산 그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인색하다. 집행부의 권한을 주민에게 일부 이양하자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공모는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가 전부였다. 또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가 있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도 실제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갈 때는 그 안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 즉 의회에 상정될 때조차 공식적으로는 어떤 내용의 조례안이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심하게는 속기록이 등재되는 1개월 후에야 겨우 시민들은 조례의 실체를 알게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의 폐쇄성에 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해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우리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당진에서 하는 행사 중 실패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는가? 우리가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은 실패사례인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