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입력 1998.07.27 00:00
- 호수 234
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520억, 각종사업 차질 우려
지난해 한보사태와 연이은 IMF 한파 이후 당진군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164억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38억이 감소한 수치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등 주로 거래세인 도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보유세가 대부분인 군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특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도세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재무과에서는 연말까지 군세 6억, 도세 56억으로 총 66억의 지방세 결함을 예상하고 있는데 도세 징수액 중 30%가 군에 징수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있어 당진군은 이로 인해 세수결함이 총 23억에 달하리라는 전망이다.
군세의 경우 감소요인이 주민들의 소득하락으로 소비억제심리가 나타나 담배소비세 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각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인원을 감축하고 급여를 줄여 사업소세 역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는 기업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거래가 거의 정지되었기 때문에 취득등록세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당진군으로서는 전체 세입 가운데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지방교부세 10억, 지방양여금 20억이 감액 결정되어 당진군의 살림은 더욱 궁핍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사업중 채무로 이월된 70억도 지출되어야 하므로 당진군은 올해 1백20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장기체납액은 총 520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한보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426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35개의 중소기업이 부도 처리되어 이들 체납액도 23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실상 징수 가능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도기업을 제외해도 나머지 체납자가 대부분 행방불명이거나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 이조차 쉽지 않다.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자칫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세수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을 군은 우려하고 있다. 가능한 세수액을 늘이기 위해 공무원 1인당 체납자 1인씩을 선정하였지만 아직 효과는 미지수이다.
당진군 재무과에서는 “6월에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납기일인 6월말까지 징수율이 70%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재산의 일부를 빼앗긴다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군정에 참여한다는 의식으로 납부해야 시설투자와 주민 복지사업이 가능하다”며 정해진 기한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