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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구태·나태 벗어나야”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 주관
김홍장 시장 초청 간담회

임아연l승인2015.05.16 14:43l(1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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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시장은 주민자치와 3농 혁신, 그리고 경영진단을 통해 당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우려 가운데서도 민선 6기가 내건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위한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위원장 정봉식)의 주관으로 지난 13일 김홍장 시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2명의 편집자문위원과 당진시대 편집국 기자들이 참석해 장장 4시간에 걸쳐 김홍장 시장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홍장 시장이 시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와 3농 혁신, 그리고 경영진단에 따른 인사는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관한 사안, 다문화 정책·사회적기업 육성·남부권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의견이 개진됐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 대화에 피곤함도 있었지만 김 시장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시정에 대한 생각과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저녁 시간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를 위해 송영팔 편집자문위원이 당진쌀밥도시락에서 만든 도시락을 제공했다.

노화용 위원: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과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많다. 시장의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김홍장 시장: 똑똑한 직원보다 정직하고 바른 직원을 원한다. 조직의 성과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바른 생각과 전문성을 갖고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학습, 연찬을 통해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인사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 잦은 인사인동이 전문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5급 사무관 이상의 간부급 공직자들은 행정력과 지도력, 소신과 전문성 등을 두루 발휘하고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 한다. 읍·면·동장의 경우 최소 2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수 위원: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직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복지부동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김홍장 시장: 시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공직 내부의 혁신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관행에 의해 수동적으로 공직사회가 움직여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 인허가 관련 등 관계 부서 간 협업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을 강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본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연찬을 통해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다. 

노화용 위원: 시정경영진단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용역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의 결과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김홍장 시장: 그동안 당진시는 항만해양도시, 문화관광도시, 철강도시 등 수많은 수식어를 사용해 왔는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세부적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워낙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경영진단에는 물론 한계도 있어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대와 욕심이 있다. 이를 통해 당진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기초를 만들어 보고 싶다. 경영진단 결과는 당진의 전체 틀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이다.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경영진단의 취지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

임성실 위원: 남부권 침체로 인해 합덕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내권에서 오는 학생들은 버스가 없어 지각이 잦고, 학교생활 부적응과 이탈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김홍장 시장: 합덕 지역 활성화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번영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남부권의 발전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서로 소통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도 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지역의 발전은 주민들의 의지와 계획에 달려 있다. 학생들의 교통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버스 운행보다 읍내권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을 비롯해 효율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최장옥 위원: 공직자들의 경쟁력과 사명감을 강화해야 한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과정이 수개월씩 걸리고, 일부 공무원은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다면평가를 통해 인사고과에 적용함으로써 문제점 있는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주민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홍장 시장: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면적인 공무원 인사교류를 제안한 바 있다. 공직 스스로 변하고 위민행정을 못하는 공직자들에게 타 지역에서 근무케 함으로써 동기 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무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는데 구태와 나태, 관행에 젖어 무사안일로 가는 공직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 채용부터 인품과 능력,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면평가의 경우 학연·지연·혈연에 얽혀 실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 없앴다. 조직진단 결과를 근간으로 효율적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를 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송영팔 위원: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해 당진은 상당히 미흡하고 주무부서조차 없다.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

김홍장 시장: 주민자치와 3농 혁신을 통해 품목별·권역별·지역별로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 주도 보다는 의식구조를 바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장순미 위원: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한 사업도 필요한데 대안은 무엇인가?

김홍장 시장: 다문화 관련 사업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노화용 위원: 3농 혁신에 대해 공무원들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다. 일회성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3농혁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생산성이 있을지 우려된다. 3농 혁신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챙기길 바란다.

이인수 위원: 동의한다. 성과 위주로 가다보니 농민들이 3농 혁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힘들고 늦더라도 장기적 변화를 위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김홍장 시장: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이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3농 혁신이다. 당진의 경우 3농 혁신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주민자치와 마찬가지로 3농 혁신 역시 임기 내 성과 낼 사업들이 아니다. 민선 6기의 치적으로 삼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진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 

유종준 위원: 난지도 화력 발전소 추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김홍장 시장: 한 업체에서 100만kW급 2기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2개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들이 화력발전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진척 상황에 대해 더 확인하겠다.

임아연 기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의 역할이 적절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홍장 시장: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한 당진시는 매립지가 당연히 당진 관할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다고 여긴 평택시의 경우 땅을 되찾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법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려스럽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당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솔직히 한계를 느꼈다. 충청 출신 출향인과 충청 지역 시·군 등을 결집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임아연 기자: 조력발전 추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김홍장 시장: 조력발전이 추진되면 매립지와 연육되기 때문에 평택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조력발전에 대해서는 경제적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문제가 얽혀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또한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사업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여러 가지 방안을 펼쳐 놓고 공론화해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임아연 기자: 삽교호 수질 개선 문제 진척 상황은?

김홍장 시장: 남부권 중심으로 남원천 수질 개선을 위해 78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6.5급수의 삽교호 수질을 3급수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지만 4급수만 되도 성공적이라고 보여진다. 다행히 천안과 아산 지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까지 8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수미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김홍장 시장: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다. 쾌적한 정주환경과 맞물려 준비가 필요하다. 당진의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 다변화와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당진시 미래비전과 함께 경제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싶다.

한수미 기자: 시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던 정책자문위원회의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홍장 시장: 적극적으로 시정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 경영진단의 연구용역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접목시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김예나 기자: 문화예술학교 위탁 운영을 두고 당진문화원과 당진문화재단의 갈등이 예상된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김홍장 시장: 각 문화 기관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각각 설립목적이 있다. 본질에 충실하고 이에 맞게끔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문화예술학교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경영진단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
김예나 기자: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꼽자면 무엇이 있는가?

김홍장 시장: 아직까지 성과를 언급하기엔 이르지만 민선6기 정책을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꼽고 싶다.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하고 3농 혁신의 기본 로드맵을 만들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방위적인 경영진단을 시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 살펴 시민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 그밖에 제언
편명희 위원: 시정은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시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자 수준, 역량이다. 사회적기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직자 한 명이 적어도 한 가지의 전문성은 기를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3농 혁신의 경우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다 촘촘하게 계획돼야 한다.

이동준 위원: 경영진단이 올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중간에 보이지 않는 ‘십상시’가 있는 것인가 생각될 정도다. 3농 혁신과 주민자치, 경영진단은 시장이 직접 살피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중원 위원: 시민단체가 행정과 거버넌스(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최장옥 위원: 당진버스터미널을 대전처럼 복합터미널로 만들어 원스톱 쇼핑센터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호인희 위원: 보육이 정치에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 보육에도 상향식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시정을 펼쳐 달라. 농어촌 아이들까지 혜택이 고루 가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최종길 편집국장: 오랜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정을 보다 더 이해하고, 민선6기의 1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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