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이다. 청년 100명 중 11명, 48만4000여 명이 실업자가 되면서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수 또한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쉬면서 일자리를 전전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장기 취업준비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을 늦추는 졸업유예 학생들이 최근 3년 새 80% 이상 늘어난 것만 봐도 청년취업난의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웃지 못 할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NG(No Graduation)족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을 뜻하며, 이케아(IKEA)세대는 실용적이고 세련됐지만 저렴한 가격의 스웨덴 가구브랜드 이케아를 빗댄 말로, 뛰어난 스펙을 갖췄지만 낮은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왜 청년취업난이 심해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취업난의 원인
먼저, 취업난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학력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진학률이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실과 이상에 대한 격차로 중소기업 등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술진보에 따른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1970년대 제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현재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기업은 노동력을 투입하는 대신 자본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문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 통계를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경력직을 선호한다.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을 통해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경제사를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불황기에 경력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발생이 적게 드는 여성이나 청년들을 먼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IMF경제위기 때처럼 경기 변동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여성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 실업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청년실업 해결방안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30여 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고, 현 정부 또한 청년고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난 극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코자 한다.

첫 번째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여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작금의 위기상황에서는 공공, 즉 국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재벌과의 원·하청문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하지 못하게 해 노동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산업 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제조업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들의 곳간에는 700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사내유보자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유럽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한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