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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철환
  • 입력 2016.03.11 20:35
  • 수정 2016.03.13 15:44
  • 호수 1099

[후보자 지상토론]유철환 예비후보
“중앙, 지역 정치인 대처 못해 땅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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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4.13총선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지원’과 지역적으로는 ‘무능과 무기력 타파’와 ‘빼앗긴 당진땅 되찾기’등 ‘당진의 자존심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의 원인은 평택의 야욕에 중앙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올바르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해결방안은 작년 5월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 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3. 당진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3가지를 꼽는다면?
1.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2. 지역 차별적 송전탑 추가건설 문제 3. 신평~내항간 연륙교 조기건설 문제

4. 핵심공약 5가지만 말해 달라.
1. 빼앗긴 당진땅 되찾기 2. 연육교 조기건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동서발전 본사이전 및 현대제철 본사 이전과 지역 입주기업의 지역민 우선고용제 적극추진  4.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인, 서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추진과 법률 제·개정 5.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도로의 연계체계를 확충하고 도로, 철도, 항만을 연계해 세계적인 물류·항만 도시 건설

5.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북한이 애초의 취지인 남·북 공생이 아니라 남·북 공멸을 택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UN, 즉 미국·일본·중국· 러시아도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개성공단에서 얻는 수입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인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직원들에 대해 정부의 상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6.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 없이 선거에 임박해서 출마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오랜 사법부 공직생활과 재야 법조 생활로 인해 직접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없었지만,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은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즉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요, 국가발전이 지역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로 22년간 재직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판결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특히 신군부의 재산 강제헌납조치 무효판결과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저의 판결과 행동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친(유제연)께서는 신평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수십 년간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해 왔으며 당진에서 재선, 인천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며 직선제 개헌 투쟁의 선봉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등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나 또한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부친의 명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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