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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회]
총선 후보자 공약·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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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들에게 각 후보자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당진시대에 보도된 인터뷰·지상토론·기자회견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등을 참고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에 구체성이 부족한 점,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후보자들 마다 나름의 참신한 공약이 제시되기도 하고,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동완 후보
‘당진을 수도권으로’라는 인식 아래 ‘관광 당진’을 미래상으로 보는 점이 특이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으로 현실에 맞게 세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신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가슴이 없는 공약’이라고 회자되기도 한다.

김동완 후보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 군청사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 노력했으나,  입지선정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하다 좌초됐다.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당진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실현해 왔는지 묻고 싶다. 당진 여성들이 원하는 의료·교육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문제 등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남대병원 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상황에서 양·한방을 포함하는 국비지원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학급 과밀화 문제 등은 학부모들이 가장 해결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교육청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당진에코파워(민자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우려스럽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대기 오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서해선 복선전철 적기완공, 석문국가산업 단지를 한·중 FTA지구로 지정해 투자 촉진, 평택·당진항 연륙교와 합덕-석문 간 철도 건설 추진으로 당진의 물류체계를 혁신을 내세웠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 또 지역발전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신중했으면 한다.

석문산단의 입지여건은 서산이나 예산보다 나쁘다고 할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만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면 분양가 하향 조절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와 관련한 논의 없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산단 진입철도, 기술개발, 인력양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강화정책으로 전환해야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앞장서 주장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다. 도계분쟁 문제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초기 정치적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정치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진에코파워 및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소규모 발전소 위주, 분산, 철저한 공해차단, 발전용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개정 노력과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정부정책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하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어기구 후보

고교무상교육, 복지공동체, 환경 문제 해결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고르게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듯하다. 하지만 공약이란 지켜야 하는 약속인 만큼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가능한 정책인지, 현실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며,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당진을 아시아의 네덜란드(온실작물 재배단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당진이 중심이 돼 중국으로 역수출하겠다는 것인데, 그 만큼의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는지,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노인 일자리 보호법 제정 등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점은 좋았다.
어기구 후보의 공약 중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아주 좋은 공약인 듯하다. 그러나 당진시종합복지타운의 경우 높은 이용률로 인해 주차문제, 경로식당에 대한 문제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 후보는 구 군청사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통해 일일 4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의 복지타운 이용 인원 대비 다양한 프로그램실,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들과 견주어 볼 때 그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하루 평균 4000명이 이용한 다는 것은 당진지역의 상황을 따져봤을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65명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나, 매월 재래시장 매출 30억 원 증가 등은 당진의 인구구조와 실제 일일 가능한 이용자수, 공간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약이 현실에 근거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타 복지 관련 공약 중 읍·면·동 사회복지관 건립, 경로당에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쉼터 구축 등은 수요와 예산,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의 공약들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제로 원당초·탑동초를 분리하겠다고 공약을 낸 어기구 후보는 지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현실적인 실천방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학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 철저히 파악해서 도시가 더 확장되기 전에 학교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실에 대한 파악이 세밀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반가웠지만 초·중학교에는 영재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견은 현재 당진교육의 해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매우 낮은 현 시점에서 임기 내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점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

 

송노섭 후보

대략적인 주제들만 13~15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필요성과 대안, 예산 조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복지관련 공약이 없다.

환경문제로 송전탑 증설에 반대하고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당진에코파워(민자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원론적인 공약 이외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한다.

송노섭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인재들의 전입인구 증가를 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조성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미분양 산업단지 활성화, 대기업 당진 이전 등의 큰 계획에 따른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도 함께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특히 해양·항만, 제철 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유치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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