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시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진시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K씨(52·여)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당진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물품 구입 시 가격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3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최근 3년 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사하던 중 누수된 금액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당진경찰서 지능팀에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후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참고인 및 관계인과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 비리 또…“강력 처벌해야”
그동안 당진시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아직도 뿌리 뽑히지 못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립식 교량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 공무원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훈계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도박에 가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진참여연대 김희봉 회장은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리와 부정은 곧 당진시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조사 후 횡령이 입증되면 직·간접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 비리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파면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물품구입비 등 공금 누수 있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지원, 까다롭게 관리해온 행정에서 수년 동안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격’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한 횡령 금액이 억대에 달하도록 당진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강호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해당 공무원이 근무했던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민간위탁이 많고 관련 시설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해 자체 감사 시 다소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정기 감사를 늘려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 역시 물품구입비 등에서 공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서별 운영비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공사·용역 발주에 따른 공무원과 업체 간 커넥션, 부서 운영비를 전용해 접대비 사용 등은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비리 등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K씨의 지인 중 일부는 승진 경쟁이 있던 K씨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K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당진시의회 인효식 총무위원장은 “(5월 12일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진시는 의회에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봤을 때 의원에게 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감독 방안 등을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쉬쉬하려는 당진시의 태도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수년째 당진시 청렴도는 하위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당진시는 매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역시 이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2015년 청렴도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7.3점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62점에 미치지 못했으며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12위에 그쳤다. 2014년도에는 7.39점으로 가까스로 전국 평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도에서도 7.26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52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에 대한 지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해당 실과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을 위한) 관련 교육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