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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분쟁 현명한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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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회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언급

어기구 국회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토지를 일방적으로 경기도 관할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가면 이 문제를 잘 조정해 지역통합,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어기구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충실하게 재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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