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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협의회장
이젠 지속가능 발전으로 가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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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이 산업화·도시화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하더니 개발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최근에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당진이 건강하게 발전되려면 지금부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1990년대부터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우리 당진은 급속도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돼 왔다.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됐고 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등 여러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당진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현상과 유사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축소해놓은 듯 한 느낌이 든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과 송전선로 문제, 수질오염 문제 등 환경적인 문제다. 그리고 교육문제와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저출산 문제, 계층 간·세대 간 사회적 갈등문제, 공동체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문제, 경기침체와 중소영세상공인의 어려움, 쌀값 하락 같은 농업문제, 산업불균형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지역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그린란드의 붕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흥망을 잘 알고 있으며 최근 포드자동차의 쇠락으로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겪었던 문제도 지켜보면서 도시가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진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름답고 활발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려면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돼 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기후가 생기고 있다. 또한 양극화 현상과 공동체 붕괴가 극심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해 각 지자체마다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오로지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면선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경제적 발전과 함께 환경도 지켜나가고 사회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와 환경과 사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당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만 환경보존만 고집하면 시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해 벽에 부딪히게 되고 경제만 고집하면 환경이 파괴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당진의 경제문제의 경우 지금 정부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예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가 힘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진은 외지인의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자본이 약한 상태라 지역자본 형성이나 경제의 자립화 또한 과제이며 이 또한 지속가능의 문제다. 그리고 주거나 교육문제, 도시발전 문제도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당진은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서로 다르게 생각해왔고 어느 한 방향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만 주장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서로 민-민간 갈등만 쌓여왔던 것이다.

이제는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런 실천을 해야 할 때다. 다행히 당진시가 올해 지속가능발전 여건분석을 하고 내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과 기업이 나서 이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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