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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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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정 ‘다→라’ 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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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과다 지급·이월액 과다 지적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지난해 당진시가 효율성 부분에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의 경우 지자체 재정에 대한 평가로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지표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효율성 부문에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의 과다 지급, 낮은 세입체납 징수율 등을 꼽았다.

한편 최근 5년 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 증가율에 비해 세출 증가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5년 간 세입 부분이 7.5% 증가한 반면, 세출은 4.0% 증가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안효권 의원은 “2011년의 경우 이월예산이 55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 1630억 원으로 이월액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 보조금 집행 예산도 급격히 늘어났다”며 재정분석 등급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규만 담당관은 “지난해 회계연도가 2개월 단축되며 이월액 증가율이 많아졌다”면서 “도시가 개발되며 토지 보상 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월예산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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