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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 서명 9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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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1만1056명까지 2000명 남아
“조기 대선 영향…후보들에게 정책 요구”

▲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까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시민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대책위는 당진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인 13만2667명 가운데 1/12에 해당하는 1만105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월 중순 이전에 약 2000명의 서명을 더 받아 당진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진시는 선관위에 위탁해 SK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상태로, 주민투표 위탁을 거부할 경우 대책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소송과 함께 비법정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법정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의 모든 과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실시하지 않고, 홍보부터 투표 및 개표 등 모든 선거 진행을 주민들이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 이른 대통령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주민투표의 경우 국가적 선거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미뤄질 수도 있다.     

대책위 측은 “삼척·남해 등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추진해 발전소를 막아냈던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비춰볼 때 당진의 SK석탄화력발전소 문제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대선과 겹쳐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대해 각 후보자들에게 정책적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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