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과 관련해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현기, 이하 대책위)가 주민들에게 발전소 유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시민 1만1523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당진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86일 동안 SK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당진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진시주민투표조례에 따라 당진시 전체 유권자(13만2667명)의 1/12에 해당하는 1만105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대책위는 14개 읍·면·동 대책위원들과 함께 각종 행사장, 시장, 교회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서명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책위는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생업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 주민들을 만나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맞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자 당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환경을 우려하면서 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면서 “당진시가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반대하는 당진시민들의 뜻을 반영, SK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전소 건설 문제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대책위는 “발전소 건설이 아닌 지역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을 묻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면서 “이미 강원도 삼척과 경남 남해에서 이같은 주민투표를 통해 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질의응답향후 계획은?
유종준 사무국장: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부를 당진시에 제출하면, 당진시는 이를 심사해 주민열람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선거사무를 위탁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며 선거사무를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비법정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으로, 이로 인해 주민투표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대선 후보들에게 발전소 추가 증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고, 공약사항에 반영되도록 공식 요청할 것이다.
당진화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조성대 석문면 교로2리 청년회장: 직접 와서 봐라. 말로 하는 것보다 당진화력의 거대한 굴뚝과 뿜어져나오는 연기 등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으면 한다. 발전소와 더불어 날씨가 흐린 날이면 고압 송전선로에서 나는 소음이 주민들의 피를 말린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어르신들 가운데는 최근 암 투병 중인 노인들도 여럿이다. 내 고향,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기자들이 현장에 와서 그 피해를 직접 목격했으면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발전소 건설 문제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이유는?
유종준 사무국장: 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것은 주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이다. 강원도 삼척과 남해 등 당진시와 같은 사례가 있다. 법률적 자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친환경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김현기 위원장: SK석탄화력발전소는 영흥화력보다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통해 친환경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한다. 영흥화력발전소 방문 등을 비롯해 친환경발전소가 가능한지 검증할 용의가 있다. 당진화력을 운영하는 동서발전은 연간 40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환경설비 개선 계획은 민간기업보다 부실하다. 현대제철의 경우 4년 동안 46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을 현재보다 40% 저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공기업인 동서발전은 2018년까지 720억 원을 투입해 오염물질 총량을 2015년 대비 21%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의 감축계획이 너무나 미진하다. 2001년부터 가동한 1~4호기의 경우, 설비 노후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당진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는데.
유종준 사무국장: 오는 25일 세계적 환경기구인 그린피스와 함께 ‘석탄 그만!’ 세계 공동행동의 날 한국행사를 당진에서 개최한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