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한마디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 전액삭감?

충남노동인권단체 반발...도교육청 "이후 추경 반영 노력할 것" 당진시대l승인2017.05.22 11:14l(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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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연합 '인연'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별다른 설명없이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노동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충남도교육청은 이후 추경엘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장기승(아산 3선거구) 위원장이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장위원장은 이어 "더는 진행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 위탁운영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한 후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용역 공고마저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단체에서는 장 위원장에게 사업 추진 중단한 이유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연합 '인연'은 18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기구"라며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창구마저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의회 의장단이 사태를 책임지라"며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삭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정책브리핑 설명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예산이 없어 교사가 관련 교육을 해왔다"며 "올해는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800개 학급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이후 추경에서라도 반영되도록 도의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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