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2일 개최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에 있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자립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전력 자립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에너지계획 수립 기초연구 용역을 통해 당진 지역의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현황과 지역 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를 전망하는 한편 시민 패널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와 목표와 관련 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강화를 위한 그린 에너지 도시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 정책 추진, 에너지 절약형 산업단지 구축,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적용 및 산업유치, 에너지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20냔부터 5년 단위로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타 시·도 에너지 계획을 검토하고 당진시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통한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정 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나눔 확산의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발언

김병빈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농촌태양광 시설 주목해야”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목표 시기를 설정했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당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농촌태양광은 농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당진시에 핵심 주요시설이 될 것이며, 협동조합 등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
“에너지별 점유율 파악해야”
에너지의 자급과 자립, 자족이 중요하다. 당진시는 석탄과 LNG 등 분야별로 에너지 시설이 많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각 에너지별 점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진시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 금액과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

김덕주 자치행정국장
“에너지 관련법 개정 필요”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은 반경 5km로 명시돼 있는데 주변지역 이외에는 발전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는 등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당진 특성 고려한 분석 필요”
연구방향을 설정할 때 당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를 살펴보면 타 도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당진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당진 석탄화격발전소 폐쇄’처럼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해야하며 계획 수립 시 당진시의 조직, 예산, 조례 등을 전부 파악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시 차원 조직개편 필수”
스왓분석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당진시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견을 수렴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 차원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
“거버넌스 구축 방법 고민해야”
과도기적 시기다. 국내·외적 정세를 파악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당진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구축할때에는 의견 수렴의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당진시와 사전에 논의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바란다. 또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중첩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