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이라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2016년 발표된 정부 부처의 미세먼지 대책과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봄철의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2018년 사업장 먼지 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이상 강화’,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충청, 동남, 광양만권)의 특별관리 지역지정’ 등 신규 대책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감축량을 임기 내 3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공동 조사에서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52%)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참여한 NASA 연구원은 한국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량이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한 것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된 신규 정책들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변화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단지 등 오염물질 대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과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온 당진시에게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강요된 당진시의 희생이 지금보다 가중되는 것을 멈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탈석탄, 탈원전이라는 단어 뒤에는 에너지원의 전환, 분산형 전원의 보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광고하고 있다.
환경 피해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견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될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통해 봉합해 나가야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시기에 에너지 생산도시로는 처음 수립하고 있는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단기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시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담겨야만 한다.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주요 전략에 포함된 만큼 주권자인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