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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채택

편명희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 분담비율 최대 20% 이하로 낮춰야”
이영민l승인2017.08.11 20:26l(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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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가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제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편명희 의원은 12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선지중화 지원이 강화(지자체 분담비율 최대 20% 이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편 의원은 “당진시는 526기의 송전철탑과 9만3000여 본의 전주가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반면,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13.7%에 그친다”며 “이는 전국 평균 지중화율인 16.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지만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편 의원은 “앞으로 한국전력과 관할부처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소와 변전소 등이 집중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분담비율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발의한 뒤 청와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영민  erfgp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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