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지난달 23일 당진종합복지타운에서 열렸다.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당진시와 자치분권대학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자치분권대학 당진캠퍼스 수료생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자치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토론회는 신성대학교 신기원 사회복지과 교수가 맡았으며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의 ‘자치권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와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최진혁 교수가 ‘당진시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윤권종 천안·아산 경제정치실천시민연합 공동의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토론에 나섰다.

[발제 정리]

우정욱 사무처장

“자치권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
“주민의 자치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치집단으로, 입법·사법·행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학자나 정부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합니다. 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뉩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단체자치 확대입니다. 단체자치는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필수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자치권의 확대여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에 내려오고, 자치권을 통해 국민에게 발현될 때야말로 자치와 분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진혁 교수

“시의회 의정활동 활발해야”
“당진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자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 당진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여는 필요한 최소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가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입법 활동이 토대가 돼야 하는데,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관계에서 논의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당진시의회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토론자 주요 발언]

박종일 연구실장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부터”
“먼저 당진시가 해야 할 일은 자치역량의 강화다. 지방 공무원 등 집행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도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키워야 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권종 공동의장
“학연·지연·혈연 근절로 부패 없애야”
“지방정치의 불건전성이 지방분권의 저해요소다. 지역에 만연한 학연과 혈연, 지연 등의 카르텔을 통해 지방권력의 부패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청렴한 공직기강을 통해 부패의 카르텔을 끊는 실천의 의지가 지방자치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상희 교수
“지방분권형으로 개헌 이뤄져야”
“지방자치는 법률적 차원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현행 헌법 자체가 이미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관해 형식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헌법을 지방분권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전상직 학회장
“자발성·자주성·자율성 중요”
“조선시대 때 향촌 사회가 양반 지배의 관치에서 상민들의 주민자치로 변화하면서 두레(사회적경제), 계(상호부조체계) 등이 발달했다. 주민들은 스스로 수령과 양반의 간섭을 배제하고 향촌 자치의 충분조건인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해 향촌의 문제를 해결했다. 분권 없이 자치는 이뤄질 수 없고 자치 없이 분권도 없다. 주민자치에서도 분권과 자치가 무엇인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박경미 인턴기자 pkm94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