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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기지 공론화 과정 중요하다”
■제5 LNG 생산기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

한국가스공사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경제적 기대효과”
지속협 “정확한 정보로 이해득실 따져 찬반 결정해야”
임아연l승인2017.12.22 21:45l(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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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LNG 생산기지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진지역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유치 찬반을 결정하기 이전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제5 LNG 생산기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2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및 LNG 생산기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LNG 기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진 LNG 기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후 토론에서는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의 사회로 △김광태 신성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협의회장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엄철용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 팀장 △이효진 한국가스공사 기술기획팀장이 자리해 토론을 벌였다.

제5 LNG 생산기지는 지난 2015년도 산업부가 발표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 및 수급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만kl급 저장탱크 10기와 항만시설 1선좌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별로 저장탱크 건설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3조3000억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9월 제5 LNG 생산기지 입지조사용역을 통해 전국 17개소를 조사한 결과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석문산단을 선정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2018년도 6월에 있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해, 내년 1월 20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유치동의서를 받아 2월경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해 최종 입지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한국가스공사의 계획을 반기고 있다. 석문국가산단의 분양률을 높이고,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지회장 엄중섭)에서는 당진시에 유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LNG 생산기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 등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LNG 기지 입주 찬반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한국가스공사 측의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지속가능협의회 이인수 상임협의회장은 “현재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한 정보는 막연할 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득실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며 “막연한 기대로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LNG 생산기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내용>

 

1. 온기운 교수

“연관산업 유치·인구유입 효과”

LNG 기지가 석문산단에 입주한다면 21%에 머물러 있는 산단 분양률이 40%대로 상승하고 건선 단계에서 대규모 인원 투입으로 지역 상업·주거지구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LNG 냉열을 이용한 냉동산업·물류단지 등 연관 산업 유치 또한 기대되며, 서해권역에 LNG 벙커링(선박에 연료로 LNG 가스를 주입하는 산업)과 LNG 트레이딩(타국에 LNG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사업) 또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비롯해 당진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건설기간에는 연인원 약 10~75만 명이 투입되며, 기지 운영기간에는 상주인원 약 250명과 가족들까지 500~1000명까지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류권홍 교수

“사고위험·미관저해 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인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저렴하지만 위험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값싼 에너지(석탄·원자력)를 점차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LNG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한 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저장시설과 수송선, 선박접안과 선적·하역 작업 및 배송작업에서 폭발·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천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LNG 자체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인지, 사고 통제가 가능한 위험인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저장탱크는 도시미관 및 바다경관을 저해해 미관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LNG 기지 유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진시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 발언>

김광태 교수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국제기준 이상으로 설계가 돼야 하며, 쓰나미를 비롯해 외부 테러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스폭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더욱 강화하고, 위화감을 주는 원통형 탱크로리의 경우 지역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단녹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지를 완공하면 공사 중 투입됐던 대규모 인원이 모두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고용 시 지역민을 활용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인수 상임협의회장

우선 절차상 가스공사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말 당진시에 공문을 보내 10월말까지 유치동의에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기업의 고압적이고 협박성 태도는 무척 유감스럽다.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를 기대효과로 꼽고 있는데, 국가보안시설인 LNG 기지 옆에 다른 기업들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고용효과의 경우 기지 규모에 비해 고작 250명 뿐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에 종사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세수 또한 그 정도 규모면 타 기업이 입주했을 때 더 많은 세수창출이 있을 수 있고, 취득세는 당진시가 아닌 충남도로 편입돼 지역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

온기운 교수의 발제자료에 보면 LNG기지 유치시 25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석문면민 1인당 338만 원 수준의 지원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한다.

LNG 벙커링 사업은 최근 선사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근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운 사업이며, LNG 트레이딩 사업은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할 텐데, 중국의 경우 관로를 활용하면 훨씬 저렴하고, 일본은 삼척기지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므로 당진기지에 적합한 사업은 아니다. 특히 벙커링이나 트레이딩 사업의 운영주체는 지역기업이 아닌 한국가스공사가 될 가능성 크고, 이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LNG 냉열을 활용한 연관산업 유치의 경우 평택기지를 봤을 때 전혀 없으며, 인천기지의 경우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연관사업을 하려면 결국 민간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민간기업 유치를 한국가스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막연한 기대일 뿐이다.

석문부두 개발 문제는 준설토 투기장 문제는 부곡공단 등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그저 항로준설 시 토사를 버릴 곳이 필요한 것일 뿐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일이다. 폭발위험, 외부 공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 등 각종 의구심과 의문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석문산단은 당진의 성장동력이 될 기회의 땅이다. LNG 기지 유치가 발전의 기회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병빈 공동의장
LNG 기지 유치 장점에 대해 지역민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저 좋다더라, 괜찮다더라 정도의 설득으로는 막대한 사업을 그냥 추진할 수 없는 일이다. 소통과 숙의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야지, 무조건 유치의향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데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방법인가?

LNG 기지가 타 시설보다 공해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NG 기지 입주에 대해 해당 지역의 또 다른 산업이나 학교 등 기관은 어떠한 입장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각종 경제성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LNG 기지가 아니라 다른 기업이 입주했을 때의 고용창출, 경제적 효과 등은 어떠할 지 함께 분석돼야 한다.

한편 인구유입 효과에 대해서도 과연 타 지역 기지 종사자들이 주민등록을 모두 옮겼는지, 가족들까지 함께 이주한 것인지도 분석해야 하고, 항로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족자원 감소 등 생태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 고려돼야 한다.

   
엄철용 팀장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LNG 기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가스공사와 비교해 정보비대칭이 컸던 건 사실이다. 당진은 발전소 등 국가사업으로 엄청난 변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겪어 왔다. 시민들은 불안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가 중간 매개가 돼 발전부터 자동차, 선박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경험해 왔다. LNG 기지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봉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LNG 기지와 관련한 연관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나머지 4개 기지가 있는 지자체와 또다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요청한다.

 
이효진 팀장
일단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잘 날아가며, 불이 잘 안붙을 가능성도 많은 물질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을 붙이는 게 LNG의 목적이므로 화재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설비와 관련한 법과 기준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고, 해외수출을 위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안전환경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ISO 인증으로 객관적 검증을 받았다. 가스누출·화재·적외선·저온 감지기 등 여러 감지장치를 마련했고, 24시간 운영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방안전인력을 현장에 비치하고 내진설계 뿐만 아니라 지반약화까지 대비하고 있으며, 바닷물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관을 위한 조경수의 경우 소방과 방화 위험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적정 설비를 설치하겠다. 제5기지는 모든 기술을 총 망라한 첨단 스마트 기지가 될 것이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목표와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임아연  zelkova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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