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회복지 관련한 문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회복지기관 위수탁 불이익,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로 문제점이 있어도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복지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지적된 사회복지계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지시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19일 사회복지사 100인과 토론하는 ‘복지 이야기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호에서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관련 현안을 다룬 것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이날 제기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와 복지예산 및 인건비 문제, 당진시복지재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도한다.
임준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당진시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로, 충남지역 내 타 시·군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적다. 복지 예산 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은 과거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김홍장 시장
당진시 예산의 8000억 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21%에 해당하는 1000억 원 가량이다. 당진시의 복지 예산이 부족한 것과 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 복지시설 수가 적다 보니 관련된 운영비와 경상비 등이 적게 편성됐다. 인건비가 열악한 것은 공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풀어나가겠다.
신기원 신성대사회복지과 교수
추경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7~18%로 더 낮아진다.
편명희 의원
당진시의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기초수급자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적은 것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갖춰야 할 복지 시설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당진시민들이 복지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종희 당진시 여성가족과장
당진시의 기초수급자 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가와 소득, 재산 등의 요인이 있다. 그러다보니 노인복지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8% 정도로, 충남지역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 시책을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경애 세한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당진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재단 설립 이후 모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소규모 시설 및 기관에 돌아갈 후원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조성한 기금이 다양한 복지 부문에 쓰일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어디에 쓰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당진시복지재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지 등을 소통해야 한다.
김홍장 시장
당진시복지재단이 해야 할 과제와 수행할 목적, 역할과 기능이 있다. 재단에서는 현재 모금활동과 배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공유했어야 했는데 인력과 재원의 미흡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재단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다지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하겠다.
편명희 의원
민간에 이양했으면 알아서 잘 운영되도록 행정이 지원 정도만 해야 한다. 복지재단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임동신 당진시 사회복지과장
당진시복지재단의 방향성 제시에 대해 그동안 행정이 많이 참여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복지재단이 어떻게 가야 할 지 논의하고, 제안을 반영하겠다.
박소영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장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016년에 특정감사를 받았다. 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추가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데 밤을 새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 준비만 몇 개월이 필요하다. 물론 감사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시정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감사 결과가 복지시설 기준이 아닌 공무원(행정) 기준으로 나오게 돼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복지시설과 행정은 다르다. 이 차이에 대해 말했는데도 결과는 같았다. 감사에 지적당할 만한 사항을 미리 행정에서 알려줬더라면 그에 따랐을 것이다. 감사기준을 만들어 달라. 복지종사자 역시 규정에 맞게 일하고 싶다.
김홍장 시장
감사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 아마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공무원의 의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감기관에서 갑질한 적이 있는지, 대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살펴보겠다. 또한 메뉴얼을 만들어 서로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강대한 당진시니어클럽 과장
당진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달라.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달라. 현재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일부 시설에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김홍장 시장
당진시처우개선위원회가 발족되고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노력 하겠다.
김송이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민원에 대해 당진시와 복지시설 또는 복지기관 모두 예민하다. 복지기관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까지 당진시에 민원이 접수되면, 당진시에서는 복지기관에 민원해결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 즉각적인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소통·중재 등 장기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
김홍장 시장
공무원 역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기관으로 민원이 올라간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그렇기에 당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공직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신기원 사회복지과 교수
민원 중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해결 보다는 민원인의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직접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고, 기관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다. 민원인의 말을 듣고 해결만을 종용한다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행정의 부당 갑질로 느낄 수 있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