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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10대 의제, 이것만은 해결하자 4] 농업
새로운 정책 시행…여전히 불안

“수익 보전 없이 논 타작물 재배 어렵다”
“농민들에게 와 닿는 지속가능한 정책 요구”
김예나l승인2018.04.02 14:11l(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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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 기간이면 후보자의 정책과 지역 이슈는 뒷전으로 하고 동향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왔다. 당진시대는 후보자 당선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가지 의제를 선정해 기획한 <이것만은 해결하자> 시리즈를 보도한다.

 

<이것만은 해결하자 10대 의제>
1. 도시계획
2. 복지
3. 문화·관광
4. 농업
5. 항만산업
6. 주거·환경 인프라
7.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
8. 교육 
9. 시민참여 및 자치의 성숙 
10. 여성·청년 정책
 

한때 ‘농업 웅군’이라고 불렸던 당진의 농업인수는 지난 2010년 3만5729명이었던 반면, 지난 2016년엔 2만7230명으로 6년만에 무려 23.7%가 감소했다. 농가수 또한 1만3489호에서 1만1533호로 14.5%가 줄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농업을 지켜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는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농어업인이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고자 3농혁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어촌의 고령화가 지속돼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농기계, 유류비, 비료값 등 기본적인 생산 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국내 농축산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익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현재 당진시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논 타작물 전환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은 1만9206ha로 전국 2위에 올랐다. 더불어 한 해 동안의 쌀 생산량은 10만8708t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에 당진시는 1272ha의 논을 타작물 재배로 유도하기 위해 평균단가 340만 원/ha를 지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농민들은 수도작 위주의 경지로 밭작물 재배에 대부분 부적합해 수익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유신 당진시농업회의소 회장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쌀 수입물량을 배제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려면 수익이 보전돼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빈 당진시농민회장 또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했을 경우 악순환이 걱정된다”며 “수익보전 차원에서 일 년 간 시범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당진시가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질오염 감시활동 강화해야
또한 석문호와 삽교호, 대호호의 수질문제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당진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담수호 수질오염 개선 사업비로 국비 780억 원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삽교호의 수질 오염원을 살피는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당진을 비롯한 충남의 시·군 농어민 및 환경단체들을 모아 공동감시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단체 정비해 농업회의소 강화
한편 농민들은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의소와 농업인월급제 시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진시는 농업회의소를 설치해 각종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을 농업인 스스로 풀어가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11월 당진시농업회의소를 출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업회의소가 또 다른 농민단체를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농민들은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농민단체 회원들과 중복돼 있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라며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농업단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채로 남을 수 있는 농업인월급제
농업인월급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만은 않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농협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선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진시에서는 농업인월급제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업인월급은 무이자 대출인 셈”이라며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미리 받은 농업인월급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컸다. 차재준 농업단체협의회장은 “여성농업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성농업인들의 대한 복지가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필요
당진시는 이제 당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민들에게 와 닿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농업전문가는 “당진의 우수한 농산물로 요리한 레스토랑부터, 직접 농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농업인을 넘어,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나  yena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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