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김홍장 “사회복지사 고용보장 조례 제정하겠다”
오성환 “철저한 실태 조사로 복지사 처우 개선”
이철수 “인건비 별도 책정·명절 수당·휴가 제도적 지원”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한수미l승인2018.06.09 09:38l(1211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당진지역사회연구소·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위탁 심의·복지재단 존립·공무원 갑질 문제 등 다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준우)와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영)가 지난 5일 당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진시 사회복지 현안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던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와 당진시복지재단 존립 및 정체성, 당진시 사회복지과 갑질 문제 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사회 겸 패널을 맡았으며 김미영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 패널로 후보에게 질문했다. 또한 후보자 간 질문과 객석 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장 후보는 주권 행정을, 자유한국당 오성환 후보는 행정의 경험 강조했으며, 바른미래당 이철수 후보는 의정·행정·도시계획을 아우르는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 주요 발언

김미영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김홍장 : 지난 1월에 사회복지종사자 100인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에도 이 사안이 거론 됐다. 재선에 성공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고용 불안 및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부족한 인건비를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오성환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3년도에 제정됐지만 조례에 명시된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까지 발족되지 않았다. 실태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그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당선된다면 사회복지사 처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철수 : 최근 김해시에서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차별대우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먼저 급여 체계를 변화시키겠다. 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포괄지원방식이 아닌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명절 상여 비용과 여름휴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신기원 → 오성환 : 일자리 1만 개 창출과 석문국가산단 100% 분양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해 달라.
오성환 : 먼저 석문국가산단에 탄소밸리를 유치하겠다. 현대제철에서는 탄소섬유의 원료가 되는 타르가 연간 20만 톤 배출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탄소밸리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유치하겠다. 또 제5 LNG기지를 활용해 국가항을 만들겠다.

신기원 → 이철수 : 현재 DS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는 DS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것은 없다.
이철수 : DS엔지니어링을 운영하고 있고 선관위 후보자 재산 등록할 때 빠진 것은 맞다. 후보자 등록 당시나 지금도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DS엔지니어링은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 재산 목록에는 넣지 않았다.

신기원 → 김홍장 : 불법옥외광고물을 적발한 사례가 많음에도 당진시가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해줘 체납액이 많다고 한다. 한편 주민세는 3000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올렸는데, 공무원이 세금 징수의 노력은 하지 않고 주민세만 올리는 것은 문제이지 않은가?
김홍장 : 불법광고물 적발 건수 등 자세한 수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시민들이 납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민세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함께 충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상을 결의해 결정된 것이다.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등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

김미영 :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위수탁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 방안과 사회복지사 고용 안정에 대해 말해 달라.
이철수 : 먼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휴가가 없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상설 대화기구를 설치하겠다. 또 감정노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치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다. 또한 명절 수당을 만들고 초과 근무에 대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예산을 수립하겠다.
김홍장 :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부당하게 면직되고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장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또 아동과 노인, 청소년 등 단위사업장이 많은데, 이직 시 종사자들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사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겠다.
오성환 : 행정을 하다 보면 위수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수탁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특히 시장의 개인 가치관과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 실무를 하면서 느꼈다. 공개적으로 위수탁심의위원을 선정하면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목적은 좋지만 시행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위수탁으로 법인 혹은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기타 종사자들은 고용이 승계돼야 한다.

[후보자 간 질문]

김홍장 → 오성환 : 석문국가산단 제5 LNG 기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했는데,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말해 달라.
오성환 : 제5 LNG 공용 부두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던 것을 말한다. 처음 LNG기지가 논의될 때 석문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그 반대 때문에 공용부두가 설치되지 못했다. 그 당시 석문 사람들과 함께 강원도 삼척의 LNG 4기지 대책위원장도 만나기도 했다. LNG 5기지가 당진에 들어선다고 이야기 될 때 난지도 등 4~5개 대상지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석문산단에 들어서야 한다고 의견을 집약했던 사실이 있다. 한편 처우개선위원회는 현재 준비위원회인 것으로 안다. 공식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분명히 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관련 예산을 세우고 조정하겠다.

김홍장 → 이철수 : 읍면동 별로 다세대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이를 민자로 건설할 계획인가? 민자로 개발할 경우 읍·면 단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계획을 말해 달라.
이철수 :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읍면동 다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500평 규모의 다세대 임대주택에 대화방과 식당을 만들어 독거노인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공공실버주택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오성환 → 김홍장 :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하고, 조사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김홍장 : 당진시 자체 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민간검증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조사 결과는 약속대로 공개하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6월 30일까지는 현직 시장이다. 13일 선거가 끝나고 시장으로 돌아가면 임기 내 발표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지키겠다.

오성환 → 김홍장 : 자원봉사센터를 수탁운영하는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시가 직접 출연한 기관이다. 근데 위탁심의과정에서 법인의 평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들었다. 당진시가 당진시복지재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
김홍장 : 복지재단 관리와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만 위탁은 공개적으로 모집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 점수 배점을 두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인격과 전문성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철저하게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기에 결과를 존중했다. 이 과정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오성환 → 김홍장 :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당초 송산을 면천·순성으로 조정했다. 송산과 면천·순성은 거리도 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꼼수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결국 시민들이 다시 보는 앞에서 사인을 해서 선거구 조정안을 올렸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김홍장 : 선거구 조정은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다. 결국 유권자 뜻에 따라 조정됐다.

이철수 → 김홍장 : 공무원 입맛에 따라 복지지관 위탁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당진시 사회복지과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 종사자들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받기에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가? 모르면 문제다.
김홍장 : 자원봉사센터의 시 수탁 기간이 끝나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맞춰 공개 모집했다. 두 법인이 참여했고 책임자가 소신을 발표하고 심사를 했다. 객관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피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문제가 있었는지 팩트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철수 → 오성환 :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동료 의식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간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 편에 설 것으로 보이는 등 오 후보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오성환 : 아무래도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 틀에선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진시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이 1명이든 100명이든,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았다. 대화하라고도 한 적 없고 과장과 국장을 하면서 직접 상대했다. 시장이 돼도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객석 질문]

당진시 예산 중 각 후보자들이 판단하기에 축소해야 할 부분과 확대해야 할 부분을 말해 달라.
오성환 : 사회복지 예산으로 1700억 원이 소요된다. 한편 6000억 원 당진시 예산중에 공무원 인건비가 900억 원이 넘는다. 그 중 무기계약 인건비가 300억 원을 차지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나 역시 공직자 출신이지만 앉아서 노는 직원들도 많다. 이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 선거 때가 되면 공무직을 늘린다. 이를 조정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복지와 농업 분야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야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철수 : 예산을 사용할 때는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생각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시설을 확충한다며 50억 원의 예산을 세 차례 편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당진시 역시 지난해 추경 예산까지 들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웠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도로에 살수하더라. 나는 이벤트성, 전시성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세워야 할 예산은 복지 예산이다.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홍장 : 시장을 하며 두 가지 원칙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웠다. 이 정책과 예산으로 당진 시민이 행복한지, 또 당진의 미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모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삭감할 예산은 없는 것 같다. 대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현재 8400억 원의 당진시 예산이 있는데 1조 원 예산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앞서 공무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다.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연차 보상 시간 외 수당을 줄였다. 다 필요한 예산임에도 시민 눈높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폐지하거나 축소시켰다. 공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시민을 위한 주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평소 생각하는 당진시복지재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해 달라.
이철수 : 복지재단이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바로 개선하겠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 실국장과 복지재단 관계자들과 상의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 나가겠다.
김홍장 :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6년 차에 접어들었다. 처음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잡음도 있었다. 당진시장에 당선되고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체육회, 장학회 등을 맡은 것에 대해 전문성 없이 끌고 가려니 어려운 점도 있었다. 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이사장을 위촉을 하기도 했다. 문제점도 있는데 이는 성장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문제점을 잘 보완해 설립된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해 나가겠다.
오성환 : 재단을 설립해 민간에 위탁하는 목적은 좋지만 시행 방법은 어렵다.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부터 위원 선정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쉽지 않다. 한편 심의위원은 공무원들이 시장을 통해 추천받아 추진한다. 공모를 해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먼저 시장에게 알리기도 한다. 재단 운영은 객관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또 심의위원회를 잘 선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누구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단 운영을 잘 해 이용자들이 수혜받도록 해야 한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수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1785 충남 당진시 서부로 67. 3층 (당진시보건소 맞은편)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김예나 기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예나 기자
사업자 등록번호 : 311-81-07426  |  제보 및 각종문의 : 041-355-5440  |  팩스 : 041-355-2842
Copyright © 2018 당진시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