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1997.05.19 00:00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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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 방문을 마치고
작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석문공단에 석유화학업체인 유공의 입주노력이 끈질기게 이어지면서 최근들어 현지 일부주민의 입주희망으로 그동안 석유화학단지만은 배제해온 석문공단에 새로운 문제제기와 함께 지역간에 양분된 의견의 표출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개발의 현장에는 이해득실에 대한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문제의 제기는 공단예정 보상지역주민의 장기간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석문공단 개발촉구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욕구의 측면에는 유공입주라고 하는 대안이 표면화 됐었다. 이와 같은 현실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우리모두를 위한 길을 찾기위해서 군의회를 중심으로 방문단을 구성, 현지를 다녀오게 된것이다.
■여천ㆍ울산의 현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로서 국가경제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해온 지역이 울산이요, 여천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공헌한 만큼 그에 비례한 환경의 파괴와 공해의 유발은 해당 지역주민의 원성이 되었다. 사전선례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방문기간동안 안내를 통해서 설명된 자료가 말해주었다.
여천공단의 경우는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에 의하여 제일 먼저 가동된 울산공단의 집단민원으로 여러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고있는 시점에서 개발되었음에도 석유화학단지의 선례에 대한 사전 조치와 검토없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표적인 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울산공단(유공)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다. 최근들어(5년이전) 환경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공해방지 자동측정기의 의무화로 통제되고 있었으며 막대한 환경보호 예산의 투입으로 현장과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아니하고서는 환경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유화단지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자체로는 불고기집에서 불고기 굽는 냄새가 나듯이 냄새가 아주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유공측의 반문과 함께 OECD에 가입된 나라로서 세계적인 기준과 환경기술과 시설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로 인해서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울산시 환경보호과장의 의미있는 말 한마디 속에도 물론 선택은 당진군민이 고려 할 일이라고 여운을 남겨준 울산방문이었다.
■향후과제
첫째, 석문공단은 지정학적인 특수성과 서해안개발의 장래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이후 그 절차에 따라 기능에 맞게 필요로 하는 공단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둘째, 석유화학단지의 방문을 통한 선례를 볼 때(석유화학단지로 추진될 경우) 애시당초 공해의 영향권 지역의 이주대책과 일정거리의 녹지대형성, 그리고 시민환경감시단의 역할이 최소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 대안과 대책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병행추진해야 할 것이라 본다.
세째, 오늘의 석문공단문제는 석유화학단지의 입주반대의사가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있는 반면 최근 입주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거론이 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로 확실하게 재정립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이번 여천과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의 방문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확인행정이요, 의정의 몫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여기에 동참한 한사람으로서 의미가 큰 방문이 되었다.
끝으로 석문공단의 문제는 국가정책의 문제요, 아산만권 개발에 따른 당진군민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특정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좌우될 일이 아니며 하루속히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당진군민에 더없이 소중한 석문공단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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