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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발족

2013년 조례제정 이후 위원회 첫 활동
올해 1개년 지원 계획 수립 예정
한수미l승인2018.07.27 19:15l(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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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지난 2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가 지난 24일 발족됐다. 지난 2013년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 5년 만이다.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과 3년 간 지원계획 수립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5월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그 후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가 12월까지 이어졌으며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계속해 처우개선위원회 발족에 대한 논의를 거쳐 1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주석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를 비롯해 박경애 세한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미영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김창희 남부사회복지관장(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발족된 처우개선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1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내년에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키로 했다.

정주석 공동위원장은 “처우개선위 발족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회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당진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정주석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공동위원장) △박경애 세한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김미영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형열 당진시대 대표이사 △정진숙 당진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창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부위원장) △인정례 당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은주 당진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박종희 당진시 사회복지과장 △안봉순 당진시여성가족과장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당진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 결과>
1. 영유아복지분야
미지원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열악하고 정규직 고용률이 낮음. 정부의 책임있고 일관성 있는 보육 정책 요구 필요. 정규직 고용률이 낮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수체계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2.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종사자의 낮은 처우 문제(호봉제 적용 불가), 시 직영 기관과 민간운영기관의 보수 격차가 크며 고용률 또한 편차가 크게 나타남. 보수 격차에 따라 사기 저하 우려. 단일임금체계 및 동일보수체계 수립 필요
3. 노인복지분야
보조금 지원시설의 경우 보조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 부족 현상과 직원의 승급 제약. 낮은 보수 수준으로 직원의 이직률 증가. 일부 기관의 경우 시간외 수당 미지급. 당진시 표준 수당지급체계 마련 필요. 시설·업종 간 급여체계의 단일화 논의 필요.
4. 장애인복지 분야
비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단체 및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보수 총액 격차 심화. 낮은 보수수준으로 직원의 이직률 증가. 호봉제 인정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 및 기관이나 단체의 급여 동결 현상 발생.
5. 지역복지 분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인건비와 보조금의 분리 지급 필요. 당진시 자체 조례 등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경력인정범위 명시화 필요. 보조금 동결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 어려움. 당진시 자체 수당 지급체계 마련 필요.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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