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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산과 통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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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성 강화냐, 농업 조직 축소냐
“항만 중요성 증대…전담 실과 필요”

당진시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내년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여러 이해관계 사이에서 당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직·예산 축소 없을 것”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농업정책과와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통합문제다. 당진시에서는 관련 업무 및 사업, 예산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 관련 3개 부서의 통합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과 함께 농업인 단체 등에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3농혁신 및 6차산업, 농수산유통, 학교급식지원 등 정책과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축산 관련 정책과 축산업 육성 지원, 축산경영, 사육기반 구축, 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인력육성, 품목별 기술보급, 농기계 임대사업, 병해충 예찰, 친환경농업 및 종자개발 등의 농촌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농혁신 및 6차산업 추진을 비롯해 친환경·원예(화훼)·축산 등 일부 업무가 중첩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조직진단 당시에도 농업 관련 부서 통합론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도 내부 반발과 함께 농업인 단체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장 기술지원 등 농촌지도사업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행정의 우월적 지위와 행정업무 증가로 농촌지도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상위기관과 업무연계 미흡, 내부 갈등과 업무혼선으로 조직발전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의 통합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앞서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한 공주의 경우에도 당진시와 비슷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에서는 농촌지도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조직과 시스템이 정착했다고 전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농업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해 한 자리에서 해결하게 되면서 농업인의 편리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다시 분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농업인단체는 김홍장 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농업인들은 농업부서 통합으로 예산·인력 등 조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분야의 조직과 예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시농업인단체협의회 차재준 회장은 “아직도 통합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다”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개발·물류 등 전문성 강화해야”

항만 담당 부서 또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초에는 항만수산과의 항만 관련 업무가 기업지원 부서로 이관, 산업항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산 분야와 분리시킨다는 조직개편안이 제시됐으나 최근에는 다시 항만과 수산을 분리하지 않는 안이 나오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전문가들은 별도의 항만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 배후단지 조성, 석문산단 신항만 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진항 물동량을 비롯해 항만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와 산업 및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양시의 경우 경제복지국 산하에 철강항만과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철항만팀·국제협력팀·해양수산팀이 소속돼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전문경력관이 배치돼 있다.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도 신성장전략국 산하에 항만지원과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항만지원과에는 항만운영팀과 항만협력팀, 항만단지개발팀, 항만시설관리팀이 설치돼 있다. 수산업무는 산업환경국 내에 축수산과에서 담당한다.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이사는 “당진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항만업무를 분리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항만개발·항만물류·항만지원 등을 전담할 팀을 설치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항만정책팀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는 항만 관련 부서의 기능을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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