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으로 일컬어지는 ‘무상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때문에 2019년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난해 9월 무상교육 관련 담당기관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을 확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제도마련과 예산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 제도마련과 예산의 확보와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상교복과 무상교육의 추진과정에서 노출됐다.
무상교복 실시를 위해서 지원근거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복을 지원하는 절차나 학교주관구매 등 규정에 대해서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추진 이전에 교복의 유통흐름에 대한 세밀한 사전 조사나 전문성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교복자율화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과 교복간소화를 유도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냄으로써 무상교복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실시를 위해 기관별 예산의 분담률 조정과정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에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2학년은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분담하고 3학년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무상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17개교 58,660명을 지원하는 예산총액은 685억 5,100만원이며 기관별 분담액(분담율)은 교육청은 244억 1,200만원(35.6%), 도는 220억 6,900만원(32.2%), 시군은 220억 6,900만원(32.2%)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식품비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분담비율을 결정했다. 무상급식 총예산액은 730억 1,300만원으로 교육청은 309억 3,800만원(42.4%), 도는 168억 3,000만원(23.0%), 시군은 252억 4,500만원(34.6%)을 2019년 예산으로 배정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도지사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군수 후보들이 무상교육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결국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됐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불똥이 튀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민선자치단체가 들어서고 국가의 책무인 교육분야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복지차원에서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차원의 보조금이다. 결국 3무정책인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의 추진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당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액은 67억 2,100만원에서 81억 4,100만원으로 14억 2,100만원이 증액됐지만 지원건수는 대응투자포함 2018년 72건에서 29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보조금 중에서 무상교육 관련 예산 21억 3,500만원과 수청초 신설 대응투자 25억원을 합한 총 46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35억 600만원이 2019년 당진시의 실질적 교육경비보조금이며 이는 작년대비 32억 1,5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무상교육 정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충남이 선도적으로 무상교육 정책을 교육청과 충남도 그리고 15개 시군이 힘을 합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예산확보에 대한 안정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 기존 교육경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이 됐다.
무상교육이나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도 모두 교육의 복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복지는 전달체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혜자인 학생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중요하므로 무상교육도 차질 없이 시행함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당진은 젊은 층 인구가 많아 출산율도 높으며 향후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이다. 하지만 당진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타 도시로 유학을 보내거나 이사를 고민한다.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아파트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당진이 그토록 외치는 30만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엄마들이 타 도시로 이사하지 않고 교육을 위해 이사 오는 교육도시 당진을 만들어야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첫해에 ‘교육이 경제다!’라는 명제가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유를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