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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1.15 17:09
  • 호수 1240

과감한 SOC 투자로 경제 활성화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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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충남도의원


SOC 사업은 착수부터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파급영향으로 경기활성화 등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업 완료시 교통망 확충과 재해예방 등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가져와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소가 된다. 

예컨대 건설경제 통계에 의하면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건설업이 제조업의 0.58보다 높은 0.73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의 8.7명보다 1.5명이 많은 10.2명이며 노동소득 분배율도 0.89로 제조업의 0.54보다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줄곧 SOC 투자확대를 주장해왔고 이에 부응해 정부와 국회도 생활SOC 투자 확대 등 2019년 SOC예산을 19조8,000원으로 확대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증액한 바 있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과제는 충남도의 대응이다, 2019년을 맞아 2020년대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충남도 또한 정부의 SOC 투자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OC투자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심장으로서 교통중심지·경제발전의 중추역할 수행에 한발 앞서 뛰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SOC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충남도의 SOC분야별 현황을 보면(충청남도 SOC분야별 현황 수준 검토 및 시사점, 충남연구원 2015.10.30.) 도로 분야는 각 시·군간 교통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 마련, 철도 분야는 수도권 접근 시 충남고속철도 분담률이 2.5%로 전국 평균 18.7%보다 저조함으로 고속철도 분담률 향상 방안 모색이, 항만 분야는 항만시설 추가 확보, 하천 분야는 지방하천 정비율 측면에서 충남도가 74.7%로 전국 평균 78.7%보다 저조함으로 지방하천 제방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항공분야는 열악한 공항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광역지자체중 충남에만 공항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항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충남도 집행부는 SOC 분야별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 성찰하고 앞으로 투자와 지원책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근 신년사에서 양승조 도지사는 올해가 민선 7기 2년차라며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경제 활력의 핵심은 SOC투자이다. SOC투자 확대야 말로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과감한 SOC투자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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