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1년 통합급식지원센터로서 업무를 시작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생산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매처로서 기대가 높았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종합해 공급함은 물론 전처리 시설을 갖추고 공급한 최초의 센터로서 전국에서 견학하는 모델이었다. 그랬던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 직영화에 따른 농협조합장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당진시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대표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무엇보다 당진시와 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최우선이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급식에 성공한 지역의 특징은 조례제정에서부터 센터운영 그리고 생산농가의 조직은 물론 농가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까지 지역의 활동가들이 밀착해서 지원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학교급식운동본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농협과 학교급식을 추진했는데 학교급식에서 운동적 생각보다는 사업적 생각으로 접근한 나머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따라서 농축협들은 그동안의 사업방식을 혁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방식의 학교급식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를 조직하고 지역농축산물 판매처를 확보했어야 했다.

이번에 당진시가 조공법인측에 시 직영화에 따른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공급권 보장과 판매성과 인정도 농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조공법인이 급식센터의 손실보전과 대리점권 인정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대표직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맞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조공법인의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 회계의 통합운영으로,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분리 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돼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여기서 조공법인이란 당진시 관내 14개 농·축협이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당진시 APC를 수탁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그런데 소비자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자금으로 운영되는 APC와 당진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회계분리 요구는 당연하다.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조공법인의 통합회계로는 APC 인건비와 급식지원센터 인건비를 구분할 수 없어 급식센터의 당진시 예산이 APC의 인건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진시 학교급식을 가능한 당진지역 농축산물로 제공키 위해 필요한 농작물 작부체계 구축을 조공법인 측에 주문했으나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진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타 시·군지역 농산물을 공급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제기돼온 것이 급식센터의 당진시 직영화였고 조공법인이 반발하게 된 원인이다. 오죽하면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당진시에서 지원한 로컬푸드매대에도 버젓이 수입농산물을 진열 판매하고 있겠는가? 무엇보다 출자농협들이 농산물의 생산과 수집공급에 소극적이어서 조공법인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시 직영화 과정에서 조합장들이 농협의 본래 목적인 농산물판매사업의 중심인 APC 운영을 포기했다는 보도를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누가 뭐래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책임은 농축협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어찌 모르겠는가? 조공법인이 그동안 학교급식을 시청의 권유로 떠밀려 맡아서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이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의 시 직영화로 상했을 심정을 말이다. 그렇다고 농민조합원들의 생명줄인 APC를 포기하는 것과 학생들의 먹거리를 갖고 각자의 이익만 따진다면 그 어떤 논리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필자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추진할 때 농·축산물의 공급주체를 농협과 농산물생산단체, 축협과 축산물생산단체로 정했던 것도 그 당시 빈번했던 급식사고로부터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만큼은 공공성이 높은 농·축협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에서 그랬다. 지금도 농민들이 주인인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축산물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믿음이 간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 30여 년 농민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보육시설과 복지요양시설 등 공공급식은 물론 지역에 입주한 현대제철과 같은 대공장기업들의 식자재 공급에서도 당진시와 농·축협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도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농·축협 조합장들께 당부 드리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공익경제의 원조이자 모범으로 존재해왔고 항상 지역사회에 공헌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조공법인에서 근무해온 노동자들의 주장처럼 초기 최저임금을 감수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큰 사고 없이 급식업무를 수행해온 것도 인정하는 바다. 그래서 이번 직영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건대 조공법인과 당진시는 신속한 직영화 추진으로 학생들의 불안과 농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