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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논란

개학 2주 앞두고 발등에 불 떨어진 학교급식 한수미l승인2019.02.17 17:36l(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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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시민·농업인·비상대책위 성명 발표
‘급식 대란’ 우려, 식자재 납품 차질 없나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불투명…농민 목소리 불거져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온 학교급식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가 다음달 2일 개학하는 가운데, 개학 2주를 앞두고도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APC) 운영 문제도 불투명해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 문제 또한 비상이 걸렸다. 또한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14개 학부모·시민단체와, 6개 농업인단체, 그리고 조공법인 직원들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상황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부터 논란까지

급식지원센터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해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농민들이 재배한 농·축산물을 수매하는 판로가 돼, 지역농업과 학교급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당시지역 내 12개 농협과 축협 및 낙협은 연합사업단을 구성, 각각 2억 원씩 공동출자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위치한 시곡동 부지에 대해 조공법인은 부지의 57%를, 당진시는 43%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으며, 당진시의 예산으로 건물을 지었다. 조공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당진시농수산물유통센터(APC)를 수탁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애호박 사건’으로 일부 농업인과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조공법인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당진시에 직영화를 요구했다.

당진시는 자체 실태조사·감사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감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충남연구원의 경영(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운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조공법인의 주관 농협인 신평농협 조합장과 당진시 농업정책과장, 당진시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주도 부분위탁’에 합의했다.

하지만 ‘부분위탁’을 두고 조공법인과 당진시가 어느 선까지 부분적으로 위탁을 맡길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공법인과 당진시가 갈등이 겪기 시작했다. 조공법인 측은 행정주도 부분위탁을 수용하는 대신 △센터장은 조공법인 대표가 맡을 것 △향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 당진시가 보전하는 것을 명문화 할 것 △그동안의 8억 원 적자를 보전해 줄 것 △직원들을 고용을 승계할 것 △농·축산물 단독 공급권한을 조례에 명문화 할 것 △농·축산물 수발주와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이 같은 조공법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 직영화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직영화 준비기간 동안 조공법인이 1년 간 급식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것인지 조공법인에 질의했다. 조공법인은 조합장 총회를 열고 “급식지원센터 및 농산물유통센터를 오는 28일까지만 운영하고 중단하겠다”고 결론을 내고 이를 당진시에 전달했다.

직영화 결정 이후 계속된 논란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당진시는 운영전환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은 물론 각종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조공법인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일부 농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영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장,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4개 농·축·낙협 조합장 등을 규탄하며 직권남용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키도 했으며 집회 등을 이어갔다.

또한 14개 학부모·시민단체(△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건강먹거리지킴이단 △당진시학교급시운동본부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 △당진영양교사회 △당진영양사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녹색어머니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전교조 당진지회 △당진참여연대 △21세기정치연합 당진지회 △당진어울림여성회)와, 6개 농업단체(△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회 당진시연합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품목별연구회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 당진시연합회)는 각각 학교급식 대란 및 농산물 유통 문제를 우려하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자재 공급 차질 없나?

직영화를 선언한 당진시는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을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가공품과 수산물 분야에만 27개 업체가 접수했을 뿐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는 공급업체가 없었다. 당진시는 2월 8일까지 모집기간을 연장했으나, 결국 참여업체를 찾지 못했다.

당진시에서는 모집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공법인 및 농협 조합장과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한 농·축산물 공급 건에 대해 협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조공법인 측에서는 급식지원센터는 운영을 중단하고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만 운영할 경우 사업축소와 고용불안, 적자 등이 우려된다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부원 조공법인 대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라며 “급식지원센터 운영 없이 농·축산물 입찰에만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 조공법인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을 두고 조공법인과 농협 조합장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지난달 25일 농협 조합장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TF팀)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이광용 송산농협 조합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농협 조합장TF팀은 회의를 열고 급식지원센터 농·축산물 공급업체로 농산물유통센터를 정상으로 운영해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조공법인 측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조공법인은 조합장 대책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축산물 공급업체 모집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진시는 지금까지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해왔던 지역 친환경 농가를 통해 급식 식자재를 납품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밖에 필요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충청권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 유경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 고용불안 문제도 계속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과 더불어 조공법인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조공법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공법인 주관 농협이었던 신평농협 최기환 조합장이 ‘직원들의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새롭게 구성된 농협 조합장TF팀에서는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면서 “어느 누구도 직원 고용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식자재 배송인력을 두고도 고용상 문제점이 대두됐다. 현재 21명이 배송기사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10명은 시에서 채용했지만 11명은 채용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당진시의회 보고회에서 조상연 시의원은 “직장을 잃게 되는 이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진시는 직영화를 위해 현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까지 공백기 동안 대체할 인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당진시에서는 현재 수발주 업무와 검수를 맡을 직원 11명과 당진시 학교급식팀 직원 5명까지 모두 16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새로운 센터, 시설 및 위생 문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농협 측과 당진시가 공동투자해 설립했다. 급식지원센터가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기간인 2020년까지 조공법인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 당진시는 기존의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간을 임차했다.

하지만 기존의 급식지원센터가 2~3년에 걸쳐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된 것과 달리 현재는 다급하게 공간과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인프라가 부실하고, 식자재 처리에 대한 위생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3만여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센터에 합당하 규모와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식품 위생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120평 규모의 냉장·냉동 시설을 마련했지만 기존 센터와 같은 완벽한 시설은 아니다”라며 “3월 2일 학교급식 공급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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