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한미군주둔비와 관련해 미국과 1년 가까이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기존 9,602억에서 8,2%(787억)가 증액된 1조389억 지불과 협정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 단위로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정부가 협상에 있어 전략도 전술도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지켜내지 못했고 더 한심한 것은 매년 주둔비를 놓고 미국과 씨름을 해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앞으로 5억 달러(5,627억)를 더 내기로 했으며, 내가 왜 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무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누구의 발언인지 밝혀야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뿐이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한국이 100% 내야하며 거부할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여 수구보수층을 살 떨리게 하더니 우리에게 12억 달러를 내되 매년 재협상과 년7%씩 인상하자며 압박해 왔다. 한·미 방위비특별분담협정은 1991년에 체결됐고 2014년 2월에 재협정으로 매년 9,200억을 미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첫 협정 때보다 8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주한미군이 이 돈으로 커뮤니티뱅크 등 시중은행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연간 300억원대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이자소득세를 탈세했으며 2015년 현재 3천억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이 미국정부에 들어간다는 증언의 언론보도가 있었다.(시사저널1336호 2015.5.24.자 기사참조)

이러한 이자소득은 영업행위를 금지한 SOFA협정 7조 위반이며, 일본의 경우 분담금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 불법전용을 할 수 없는 반면 우리는 포괄적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제도를 갖고 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든 비용 약12조 중에 92%인 11조를 우리가 부담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미국무기를 사들인 비용이 67억 3천만 달러로 사우디, 호주에 이어 세계3위국으로 37,5억 달러인 일본보다 훨씬 많으며, 방위분담금에 있어 GDP대비 한국은 0,068%, 독일은 0,016%, 일본은 0,064%로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對동북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며 사드배치도 중국을 손금 보듯 하는 레이더망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그로인한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세르주 알리미는 “북한 핵위협이 없어진 뒤에도 미군의 주둔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면 벗어나야 하며 군대주둔에는 반드시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며 일본이 1985년 G5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엔화 가치절상을 합의해 주는 우를 범해 잃어버린 20년이란 고통스럽고 값비싼 대가인 경제적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압박 들어오면 마지못해 순응하는 척하며 1만 명 선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고 선제적 제의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철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지하자원개발권 확보를 통한 철저한 주고받기 식으로 가면서 군비축소 협상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한다.

연간 47조 6천억의 국방비를 쓰면서 언제까지 외세에 의존할 것인가?  육군을 30만 이하로 줄이고 공군과 해군력을 대폭 늘리는 자주국방실현을 통해 중.일을 방어할 수단을 갖추되 미제무기 일변보다는 값싸고 고성능의 러시아제와 이스라엘 무기를 도입하되 자체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 정권이 애걸하며 넘겨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에 이양받기로 했으나 2015년으로 연기됐다가 현재는 2020년 중반에나 전환여부를 검토하기로 함으로서 결국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지구상에 군사주권을 타국에 넘겨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한미공조라는 명분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사상은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