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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1.30 00:00
- 호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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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에 대한 견해, 작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어
본사는 창간 5주년을 맞아 군정전반에 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군정에 주민여론이 수렴되는 체감도와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도,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주민이 느끼는 문제점, 군의 대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당진읍 주민과 당진읍을 제외한 타 읍·면 주민이 반반씩을 이뤄 당진읍이 105명, 기타 지역이 104명이었다. 또 남자가 124명, 여자가 85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225명중 16명이 거주지역과 연령 등을 기재하지 않아 따로 분류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57명, 40대가 51명, 50대가 44명, 60대가 5명이었다.
/편집자주/
■총괄
당진군민들은 김낙성 군수의 군정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선군수에 대한 만족도와 도의원·군의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과반수가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이것은 현 군수와 도의원·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우리지역의 지방자치를 경험하면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한계를 보다 넓게 수용하게 된 결과라고도 보인다. 또한 최근의 총체적인 경제난 속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추긍이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만족도는 이들에 대한 지지도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민선군수에 대한 불만 중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 경영사업에 대한 과감한 추진력이 으뜸으로 꼽혀 군정 전반에 걸쳐 크게 불만족스러움은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뭔가 시원스럽게 되는 것도 없는 데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최근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군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해서도 비교적 너그럽게 평가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견해 역시 만만치 않았다. 버스터미널 이전 등 시급한 지역현안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는데에는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군수의 의지부족이 다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 김낙성 군수가 군정활동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첫번째 질문에 90명(40%)의 주민의 ‘그저 그렇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좋게 평가한 그룹이 82명(36.4%), ‘비교적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주민이 24명(10.6%),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12명(5.3%)이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주민도 9명(4%)이 있었다. <표1>
‘매우 잘한다’는 의견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김낙성 군수에게 몰표를 안겨주었던 당진읍에서 모두 나왔으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모두 타 읍·면에서 나왔다. 특히 당진읍에서는 30~40대가, 기타 지역에서는 20~30대가 ‘그저 그렇다’는 냉담한 반응을 많이 보였다.
2. 당진군이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은 두번째 질문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매우 잘 반영한다’는 의견이 13명(5.7%), ‘약간 반영한다’가 113명(50.2%)이었다. 반면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2명으로 36.4%를 차지했으며,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주민도 9명(4%)이었다.
‘반영된다’고 답한 주민은 당진읍 40~50대가 가장 많고,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기타 지역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진 질문,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한 150명의 주민 중에는 군당국의 주민의견 청취노력 부족을 꼽은 주민이 61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그 방안들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주민들의 참여기회 부족’을 꼽은 의견(21.3%)과 ‘주민들의 관심부족’을 꼽은 의견(20.6%)이 팽팽해 군의 절차마련과 주민들의 관심이 지금은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무원의 권위주의’를 이유로 든 주민도 14%나 되었다. 기타 의견 중에는 ‘군의 추진력 부족’, ‘각종 이권과 지역이기주의에 군의 의지가 밀리고 있다’는 의견 등이 눈에 띄었다. <표2>
3. 지난 6.4선거에서 선출된 민선군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66%가 만족을 표했다. ‘매우 만족’이 9명(4%), ‘비교적 만족하다’가 140명(62%)를 차지했다. ‘비교적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6명(24.8%),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6명(2.6%)이었다.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역시 비슷했으나 불만족도(비교적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포함)가 도의원 33.7%, 군의원 35.9%로 조금씩 높았다.
6. 민선군수에 대한 기대중 현시점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기획추진력’이 꼽혔다. 기획추진력에 대한 불만은 작년(35%)보다 오히려 높아져서 38.2%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군 조직개편’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넌 탓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군 행정의 개혁’에 불만족을 느낀 주민도 작년(24.2%)보다 높아져 25.3%를 나타냈다.
‘주민의견수렴 부족’, ‘예산확보 로비능력 부족’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남았으나 지난해 보다 각각 5.8%, 4.9% 낮아져서 주민의견수렴 부족이 21.7%, 예산확보 로비능력 부족이 8.4%를 보였다. <표3>
7. 민선시대 출범후 떡값이나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비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는 낙관적인 대답이 12명(5.3%),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관적인 대답이 4명(1.7%)이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전보다 개선되었다’는 희망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어 131명(5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전하다’고 본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65명(28.8%)이나 되었다.
‘공무원 비리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30.9%, ‘오히려 더 지능화 되었다’는 의견이 13%였던 지난해에 비하면 공무원을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이 훨씬 고와졌다고 볼 수 있겠다. 공무원과 주민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표4>
8. 김낙성 군수의 개업집, 경조사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찬반 양쪽이 가장 팽팽했다. ‘민선군수로서 주민들을 자주 접촉하는 것이 당연하며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답에 99명이 찬성해 44%를 나타냈으며, ‘행정공백이 우려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110명으로 48.8%를 기록했다. 16명(7.2%)이 답변을 피했다.
의견란에는 ‘지금 당장 인정받기보다 군수직을 떠난 뒤 받을 대우를 생각하세요’, ‘자신의 인기보다 군의 역사를 바꿔놓을 대의에 충실하시길...’, ‘공인인 이상 매사에 원칙부터 정해놓고 활동해야’라는 가지각색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아무튼 이 사안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10월 9일 단행된 당진군 공무원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만족하다’는 대답이 42.1%(95명)로 ‘불만족스럽다’는 40.8%(92명)의 의견보다 많았으나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묻는 다음 질문에는 127명이 응답해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능력위주 등 개혁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57.4%를 차지했으며, ‘일부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예우에 치중’했다는 의견도 21.2%, ‘읍·면 직원 차등인사’ 14.1%, ‘일부 공무원 특혜’ 7% 순이었다.
× × ×
군 조직개편에 대해 물은 10번 질문에는 45%가량이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했으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율이 70%로 가장 낮아 군 조직개편에 대한 정보부족을 드러냈다.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으로는 ‘부서이름만 바뀌었다’는 의견이 43.7%, ‘실·과·사업소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31.3%, ‘주민의견수렴이 안되었다’는 의견이 22.6%, 기타 2.2%였다. 구조조정에 관한 12번 질문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5>
13. 민선2기에 들어와 당진군 행정에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질문에서 대다수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의 답을 한 데 반해 이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우세했다. ‘매우 잘되고 있다’가 3명(1.3%), ‘비교적 잘되고 있다’ 86명(38.2%), ‘비교적 잘되지 않고 있다’ 97명(43.1%), ‘오히려 후퇴했다’ 8명(3.5%)이었다.
이 네개의 항목을 두개로 압축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보면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39.5%,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46.6%이다. 김군수의 군정활동에 대해 대체로 관대한 평가를 하면서도 자치시대에 따른 변화와 개혁의 기대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다.
14. 당진군의 당진화력 해운항만사업 공동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적극참여를 주장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24%)과 무응답(9.3%)이 많아 이 사안에 대해서 역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표6>
11. 위 14번, 10번 질문 등 군행정에 관련된 정보수집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던진 열한번째 질문에는 ‘주간 당진시대 등 지역신문을 통해 안다’는 의견이 92명(40.8%)이었으며, ‘군보를 통해서’가 66명(29.3%), ‘지방일간지를 통해서’가 40명(17.7%),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32명(14.2%), ‘유선방송’ 22명(9.7%), ‘기타’ 19명(8.4%) 순이었다.
특이한 사실은 당진읍 이외의 회사원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지방일간지와 군보 의존율이 높았으며, 그중 지방일간지 보다는 군보 의존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군보와 당진시대 두개항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당진읍 이외 지역의 30~40대층에서 당진시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15. 버스터미널 이전 등 시급한 지역현안문제가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이기주의’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 그러나 ‘군수의 의지부족’ 을 지적한 주민도 적지 않았다. 주민들의 의견처럼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함께 이를 헤쳐나가거나 설득해내지 못하는 군수의 의지부족이 합쳐진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7>
16. 우리지역이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물은 마지막 질문에는 네개의 의견이 골고루 분포돼 우선 순위를 따지기 힘들 정도였다. 경제위기가 극저점을 기록하기 전인데다가 공해·환경문제에 대한 각성이 유별났던 지난해에 ‘개발보다 문화·복지’를 선호했던 주민들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느끼는 듯하다. 서비스 행정에 대한 요구,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각성 모두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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