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톺아보다’라는 말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이다. 올 한해를 정리하며 당진시의 화두인 4개의 주제에 대해 추진상황과 성과, 그 의미를 총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글 싣는 순서>
1. 에너지 전환
2. 주민자치
3. 지속가능한 발전
4. 지역경제

‘발전’만을 좇아 왔던 시대가 지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신화처럼 믿었던 ‘발전’에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발전을 계속 추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을 거듭할수록 환경과 생태계는 망가졌고, 사람들은 각박해져 갔다. 발전할수록 경제적인 부는 계속 쌓여갔을지언정, 공동체는 황폐해지고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에도 우울과 허무함이 커졌다.

더 이상 ‘발전’ 그 자체가 진정한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자원을 모두 소비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지금 우리만 발전된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호흡이 긴 발전을 의미한다.

전 세계 공감…UN총회에서 채택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최근 200년 사이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생태환경은 퇴보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되자, 빙하가 녹는 것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인간을 소외시켰다.

전 세계가 더 이상 지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지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와 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등 17가지로 구성됐다. 이를 위한 16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했다.

급격한 성장 뒤에 찾아온 그림자

당진은 2000년을 전후로 20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다. 전형적인 시골 농촌지역이었던 이곳은 서해대교 개통 이후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 급성장했다. 기업과 사람이 몰렸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1조8000억 원에서 2016년 기준 12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환경이 또한 급격하게 나빠졌다.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미쳐 인프라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생활환경 역시 좋지 못한 상태가 됐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은 당진을 숨막히게 했다. 거기에 추가 석탄화력발전소까지 계획되면서 당진은 더이상 살기 힘든 지역이 되어갔다.

지속가능 이행계획 수립

환경오염과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당진은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지방도시 중 가장 먼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주목했다. 당진시는 2015년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기업인, 공무원 등이 모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원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중심의 학습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지난 2017년 당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시민사회와 시의회, 당진시의 공동목표를 담은 비전선포와 함께 실질적인 이행을 시작했다.

이후 당진시는 2018년 지속가능정책팀 신설에 이어 올해에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으로 추진체계를 확대 개편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민선7기 시정 최상위기조로 정하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당진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유엔의 SDGs와 직접 연동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로 구성했다. 또한 당진시의 비전과 17개 목표는 224개 단위사업과 444개 성과지표로 구조화된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추진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인 것은 물론 중앙정부보다도 1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당진시는 2018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전국 10대 우수사례 선정, 2018년 지속가능발전정책 경진대회 대상,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자체부문 최우수사례 선정 등 최근 2년 간 전국단위 평가에서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계획의 완성도와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했다.

정책이 삶 속으로…민관협치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정책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크고 작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과 과정에 초점을 두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천사업과 아이디어 실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당진시가 시민실천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시민 지속가능발전소’와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알지하지’가 대표적이다.

‘시민 지속가능발전소’는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실천 사업이다. 당진시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지속가능발전소’ 시민 실천사업을 공모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18개 공동체 간 사업을 공유하고 4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별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시민 지속가능발전소’에 참여하는 18개 공동체가 발굴한 사업들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보완한 다음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2020년부터 시민들이 실천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알지하지’는 ‘알고보니 지속가능, 하다보니 지속가능’의 줄인 말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속가능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직접 실천하며,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당진의 7개 중학교, 6개 동아리 97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주제를 선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동아리 활동을 펼쳤다.

역량강화→정착→확산

앞으로 당진시는 도입과 정착, 확산 3단계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2021년에는 주민조직화와 활동인력 발굴 및 참여대상 확대에 나선다. 또한 2022년에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정책을 주도하고 실천사업 분야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

공직자들 또한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운영하며 ‘생활 속 지속가능성을 찾다’를 주제로 △종이 없이 일주일 보내기 △개인컵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승강기 닫힘 버튼 안 누르기 등 지속가능 실천에 동참했다.

한편 당진시는 시정 각 분야에서 부서 간 협업과 업무 분담 및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김홍장 시장 주재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조정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특히 2017년 수립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병행했다. 고도화 작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부서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상위과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고도화를 통해 2017년 수립한 부서별 대표 단위과제는 기존 224개에서 108개로 통합·조정됐다.

당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성과관리에 반영해 2020년부터 단위과제 성과를 부서와 개인의 성과급에 연동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