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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훈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당·당·당 삼총사의 메시지

당진시대l승인2020.01.20 11:14l(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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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외국의 선진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쾌적하면서도 전통문화가 녹아있는 도시 공간, 유모차와 휠체어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심과 편리한 대중 교통, 시내 곳곳에 위치한 울창한 숲과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공원, 정치와 시정에 대한 토론이 활발한 광장문화,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를 꿈꾸지 않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우리와는 재정의 규모와 다르고, 정치와 자치의 역량 차이가 나고, 민주주의의 숙성기간이 다르고, 행정의 스타일이 다르고, 우리도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다는 식의 여러 핑계들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이런저런 고민이 깊어가는 시기에 ‘지속가능발전 청소년 프로젝트 알지하지’(2019.12월21일자 <당진시대> 기사 참고)에 참여한 동아리 중에 남학생 3명으로 구성된 일명 ‘당당당 삼총사’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기성세대가 놓치고 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다.

삼총사는 당진에서 청소년들이 가볼 만한 당진의 여러 명소를 찾아가 보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벌칙도 수행하며 영상을 남기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스치듯 짧은 대화 속에 “참 열심히도 했다. 수고했다”는 격려에 돌아온 메시지는 간단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당진의 어려운 현안에 대한 고민이 깊던 시기에 지속가능발전, 시민참여, 지역 재정의 역학관계를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전제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준 그 한마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도시에는 분명한 시민들의 상과 시민들의 철학이 있다. 석탄에너지보다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두 배의 비용이 들더라도 유모차와 휠체어가 쉽게 드나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열광한다.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향상, 특히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와 관련된 예산은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항상 우선 순위로 최상위 수준의 분석과 토론을 거친다.

필요한 분야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시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도로의 개설과 도심의 확장에 소요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경감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알고 있다. 철저한 환경보호와 재활용은 지방정부의 살림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개개인이 다 지원받기보다는 함께 쓰고 나누는 사회적 경제와 공유의 개념을 도입하는 실용적 경험이 지방정부의 부를 축적하게 한다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이런 시민의 지혜와 경험들은 근 100년 동안의 재정 운영의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 축적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 유한하고 유동성이 높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시민들도 같이 쥐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의료, 문화, 교육, 복지,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과 포장지, 폐기물과 하수의 처리에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옆 동네가 하니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재정을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최대한 절감하여 당진시 현안인 의료, 교육, 문화, 일자리에 투입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요체이다.

누가 앞장설 것인가, 누가 실천해갈 것인가, 대안은 있느냐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는 일에 지역사회가 많이 지쳐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즈음에 당당당 삼총사가 전하는 가장 정직하고 명료한 메시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요?” 삼총사의 메시지는 올해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참여와 실천 프로그램인 ‘지속가능발전소’, ‘청소년 알지하지 프로젝트’에 그대로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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