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가 충남 농어민수당과 별개로 당진시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당진시농민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해 농민 개개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 또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충남 농어민수당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충남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진시가 농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어렵다.

당진시는 충남도 조례에 맞춰 당진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경우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가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남도 조례가 60만 원으로 제정되면서 함평군도 60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다.

당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당진시 농민만 타 시·군보다 농민수당을 더 줄 수 없는 것이다.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 7일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가? 

현재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안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는 오는 3~4월경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해야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당진시 의견을 첨부해 당진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 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당진시 농민을 대략 2만8000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농민 한 명당 연간 240만 원(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매년 680억 원이 소요되며, 연간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매년 56억 원이 필요하다. 

당진시농민회에서는 당진시 농업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당진시 농민수당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올해 당진시 농업예산은 790억 원이다. 제2통합RPC 건립과 스마트팜 사업 등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예산이 올랐다. 하지만 당진시 자체 농업정책 예산안을 볼 땐 매우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