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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복지보조금 8건 감사 지적

용도 외 사용 및 정산 검사 미실시 등 지적
A기관, 264건에 대해 1288만 원 회수 조치
한수미l승인2020.02.10 17:59l(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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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실시한 2019년 사회복지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당진시가 모두 8건을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A기관이 보조금과 후원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것이 지적돼 보조금 524만 원과 후원금 764만 원 회수와 보조사업자를 고발 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11월15일까지 30일 동안 ‘2016년 이후 사회복지 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해 당진시와 서산시를 감사했다. 감사 결과 당진시 여성가족과 3건, 경로장애인과 3건, 사회복지과 2건으로 총 8건이 지적돼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시정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회복지과

지난해까지 당진시로부터 지정받아 당진◎◎◎◎센터가 A기관의 사업을 운영해 온 가운데 지도·점검 소홀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건 등 모두 264건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업무용 하이패스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후원금으로 지출 불가능한 퇴직연금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통신요금 보조 등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보조금과 후원금 1288만 원을 회수조치 할 것과 A기관 보조사업자인 ◎◎◎◎센터를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센터는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이후 처분받은 것에 대해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당진시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A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 일부 행정적으로 보조금 처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도 있다”며 “충남도의 재심 결과까지 나오면 그것에 맞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매뉴얼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하는 A기관은 지난해까지 ◎◎◎◎센터가 운영하다 올해 1월1일 자로 법인 사업자가 변동됐다.

이밖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시설에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 지적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는 공동생활가정 B기관과 C기관에 대해 시설장이 임의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을 운영한 점과 C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양궁부 선물을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산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여성단체인 D협의회는 참석자 명단 없이 식대를 지출했으나 여성가족과에서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점과 근무상황부와 불일치하게 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징수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 이행과 지급, 정산과 사후관리 등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충남도로부터 처분 받았다.

이에 홍승선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부정행위보다는 회계 업무 처리 중 미숙한 부분이 있어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 초 김홍장 당진시장이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대학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세 건이 지적됐다. 노인대학으로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한 점과 사업 종료 후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사업계획서와 다른 지출, 타 계좌로 일괄 일출해 사업비를 사용한 것 등이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E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계를 독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통합해 운영하고, F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금전을 시설 제반비로 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G기관은 직업재활을 시행해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김덕수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대학의 경우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후 다시 지적된다면 회수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미  d91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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