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바꾼다.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가장 화두가 되는 우리 사회의 이슈와 의제를 찾아 제언하는 선거 기획 ‘이것만은 해결하자’를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지속가능한 당진사회
2 의료·복지
3 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
4 산업구조 다변화 모색
5 도시개발
6 농업정책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가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진의 농가인구(농업인구)가 지난 2016년 3만532명이었던 반면 지난 2018년에 2만6870명으로 3년 만에 무려 12%(3700명)가 감소했다. 농가 수 또한 1만2195호에서 1만1702호로 4%(493호)가 줄었다. 한때 농업웅군이라고 불렸던 당진시는 그동안 가파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도 농업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농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생산비 보장해야”
농민들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영빈 당진시농민회장은 “현재 쌀, 마늘, 감자, 배추 등 어떠한 작목도 생산비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최저생산비 보장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초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저생산비 등을 지원하고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했다”며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지급률이 저조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논 타작물 전환 재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은 간척지 등 부적합한 토양 조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전체적인 당진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윤숙 당진시여성농민회장은 “논 타작물 전환 재배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연속성이 없다”며 “타 작물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확 목적이 아닌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정책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전했다.   

“단체·법인 위주 보조사업 지원 아쉬워”
한편 농민들은 대농이 아닌 중·소농을 위한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형직불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쌀에 편중돼 있는 대농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종설 당진시품목별연구협의회장은 “공익형직불제를 통해 소농을 도와주는 방법은 좋지만 시행 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를 비롯한 충남도·정부 보조사업의 경우 주로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농에게 도움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됐다. 한윤숙 당진시여성농민회장은 “소농을 돕기 위해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는 대농을 위해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만드려면 출자금 1억 원이 필요해 소농들은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재준 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역시 “소농들의 경우 보조사업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며 “소농을 위해 친환경 보조사업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퇴비부숙도기준의무화제도 시행 D-10
한편 축산단체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에 대해 근심이 크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로, 미부숙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 및 악취를 유발한다. 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 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있다.

이재천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장은 “축산인 대부분이 축사에 축산분뇨저장고가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완벽하게 퇴비를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려면 저장고가 더 있어야 하고, 토지 확보가 돼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해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재혁 한국농업경영인 당진시연합회장 또한 “그동안 퇴비 악취 등으로 인해 축산·전작 농가들과 주변 주민들 간의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축산·전작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진시에서 정책 지원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