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진시대>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생각과 견해, 공약 및 정책 등에 대해 알리고자 ‘지상토론’을 진행한다. 지상토론은 다음호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민중당 김진숙 후보와 자유공화당 전병창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 후보에 대한 지상토론은 4월 6일자 신문에 보도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보수진영 분열 없을 것”

총선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나라는 분열되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당진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동력은 꺼지고 있다. 사람들은 당진을 떠나 인구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더이상 들어오지 않고 주저한다. 시민들은 힘들어 하고, 가게 문은 굳게 닫혔으며, 문 앞에는 임대광고만 즐비하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라와 당진 발전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

타 후보에 비해 자신이 가진 장점과 경쟁력은?

금산군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 지방행정 경험과 내무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유학 중에는 공공재정을 공부했다. 말뿐 아니라 실천력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재정을 모르면,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실이 없는 공허한 포퓰리즘이 되고 만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정치개혁 과제와 지역현안은 무엇인가?

정치개혁 과제는 첫째, 현 문재인 정부의 서투른 국정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다. 둘째, 국회운영에 있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법 등 관련법을 바로 잡겠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첫째, 당진의 한이 된 잃어버린 당진땅을 되찾는데 나의 경험과 지식을 쏟겠다. 둘째, 농산물 브랜드 관리에 나서야 한다. 당진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질과 기후, 그리고 농업기술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경험은 없지만 신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경험부족으로 국정이 한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뻔뻔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도 조국 사건이 국민들에게 좌파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 다행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미래통합당도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를 던지고 싶다. 저는 낙선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다.

최근 네덜란드 모델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다. 쓸모없는 갯벌을 간척해 옥토를 만드는데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했다. 하지만 바다 뚝방이 무너지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물관리위원회의 통제와 규제에 따른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통제 사이에 균형이다. 개인의 자유만 인정하면 양극화가 생긴다. 자유를 인정해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하는 국가발전을 꾀하되, 국가라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국정의 운영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의 평가 및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방안은?

현재의 지방자치는 너무 정치화됐다. 정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의 장점도 있다. 장기적 안목과 파벌 없는 정책집행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행정은 어디로 가고 모든 공무원이 표를 줍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소리는 요란한데 주민들의 삶은 핍박해 지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논어에 ‘소인은 이익에 따라 살고 군자는 의(義)에 따라 산다’는 말이 나온다. 의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자치정치의 정신이 돼야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기오염은 분산되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대한 기업과 주민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행정규제로 일관하면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측정 결과를 공유하되, 비판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해법의 나침반으로 활용해야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분양률 제고를 우선해야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후세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공해가 적은 우량기업을 선별하되 차입금의 이자부담을 줄여 차후 경제가 나아질 때 분양률을 제고하는 장기전이 필요하다. 그동안 그 부지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농업·농촌 보호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농업정책은 생산력을 제고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방식으로 전환하되 식량안보 차원에서 과학영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만들어 놓고 낙선했다. 당선된다면 이를 이어서 추진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총선은 보수진영 분열로 더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보수의 분열이 아니다. 보수에 대한 실망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에 실망한 보수유권자들이 안철수당을 선택한 것이다. 21대 총선은 그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미래통합당이 탄생했다. 따라서 제3의 정당은 없다. 무소속 출마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보수유권자들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분열은 없을 것이다. 20대 총선과는 선거구도가 아주 다르다. 이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